[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2027년도 전공의 정원의 수도권·비수도권 5대5 배정 원칙을 맞추기 위해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련병원에도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도전문의 수 기준은 전공의 수련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5대5라는 비율 맞추기에 치중하다 보니 정작 환자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수련 질은 등한시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복지부는 지난 13일 수평위 회의에서 2027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과 관련해 수평위 분과위원회인 교육평가위원회(교평위)가 마련한 1안과 이를 수정한 2안을 제시했다.
1안은 교평위가 수도권·비수도권 5대5라는 기본 방침 하에서 전문과목별 수련 여건 등을 고려해 마련한 안이며, 2안은 1안에서도 5대5를 맞추지 못한 일부 전문과목의 수도권·비수도권 정원을 재차 조정해 비수도권에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내용이다.
회의 자료에는 2안 적용 시 '정원 책정 지도전문의 기준 미충족 기관에 정원 배정 필요'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수도권·비수도권 정원 비율을 맞추려면 전공의 정원 책정에 필요한 지도전문의 수를 확보하지 못한 병원에까지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련 질 저하, 환자안전·의료서비스 질에도 영향…복지부 "애초에 채택 생각 없던 안"
정부가 수련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역별 정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 예외로 두는 방안을 공식 회의자료에 포함시킨 셈이다.
이는 지도전문의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정원 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복지부의 기존 설명과도 상충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정연희 과장은 앞서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5대5 정원 정책으로 교육 여건이 부실한 수련병원에 전공의가 배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수평위 사무국과 복지부가 정한 정원 책정의 기준이 있다"며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한 병원에는 배정을 안 한다. 아예 전공의를 받을 상황이 안 되는 병원들은 이미 다 배제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1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수정안은 실제 채택되지 않았으며, 교육평가위원회가 마련한 1안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2안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것이었다. 당연히 다 반대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2안을 안건으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1안만 올리기가 그래서 2안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며 "1안으로 가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키는 건 지도전문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대전협 "1안도 복지부 입김 크게 작용…무리한 5대5 추진 안 돼"
그러나 당시 수평위 회의에 참석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의주 회장은 복지부의 이 같은 해명을 반박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5대5로 배정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련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원 배정이 전공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지역의료와 중증·핵심의료 인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복지부가 회의 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5대5를 맞춰야 한다고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고, 1안으로 가겠다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2안이 교육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이 아니라 복지부가 별도로 마련해 수평위 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2안은 교평위에서 논의된 안건을 바탕으로 최종 복지부에서 수평위 안으로 새로 올린 거다. 수평위 위원들과 전혀 논의도 없었다"며 "최종적으로 2안을 채택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지도전문의 기준을 못 맞추는 병원에도 정원을 배정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1안 역시 복지부의 5대5 배정 방침에 따라 무리하게 조정된 안이라는 점에서, 각 전문학회들이 당초 제출한 정원 배정안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복지부가 2027년도 전공의 정원에 대해 수평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 회장은 해당 논의가 진행됐던 수평위 회의에서 복지부 측의 일방적인 정원 배정 방침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중도에 떠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 배정은 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수평위 의결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과장은 "전공의 정원 안건은 (의결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이었는데 1안, 2안이 있다 보니 회의 참석자들이 헷갈렸을 수 있다"며 "그래도 논의는 한 번 하고 확정하자고 해서 안건으로 올렸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