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료정책을 밀실에서 만들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민주주의에 근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바탕으로 마련해야 한다."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27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 2일차에 열린 '정부에 바란다-한국의료 방향성 제안'을 통해 이 같이 호소했다. 

정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한약) 급여화 ▲원격의료 시행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백 회장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사안"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백 회장은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보건의료발전기본법이다. 20년 전 만들어진 기본법에 따라 5년에 한 번 보건의료분야 변화와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면서 "정부가 이런 중요한 법을 도외시하고, 밀실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백 회장은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상대가 있는 정책인데, 정부가 상대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발표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문제"라고 부연했다.
 
백 회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주의에 따라 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추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정치인,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백 회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 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호소하고 나섰다. 백 회장은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내용은 이미 수년간 정부와 의료계가 이견이 많았던 사안"이라며 "사안이 이슈화될 때마다 제대로 결론을 맺지 못해 잊을만하면 나오는 과정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제는 정책에 결말을 맺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백 회장은 "이번에 4대악 의료정책을 가장 반대하고 있는 단체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미래의료를 짊어지고 갈 의사들이다.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제대로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을 열어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4대악 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의료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만큼, 정확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백 회장은 의사협회 차원에서 병의원에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쉽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게 용어를 선택하고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해 설명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약분업 당시 '반모임'을 통해 논의가 많이 이뤄져던만큼 평상시에도 반모임을 활성화해 앞으로 4대악 정책 추진과 같은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