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내놓은 '소아의료 개선대책'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실제 현장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도 국감장 참고인으로 나와 현 정부의 대책이 전공의들이 소청과를 지원하게 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당장 인력 지원을 통해 대학병원의 24시간 끊임없는 중증소아, 응급소아에 대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올해 6월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TF 위원장으로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을 강조하며 최근 정부의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청과 지원율이 계속 감소해 2023년도 25%에 그쳤다.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부산, 인천, 대구를 비롯한 전국 8개 시도에서는 소청과 전공의 모집 정원 58명에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이런 상태라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불안이 커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소청과 의료대란의 근본 원인으로 심각한 저출생과 소청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저수가와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대표되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를 꼽았다.

김 의원은 "소청과 의료대란 TF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당시 현장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문제 중 하나가 정부 대책이 시설, 인프라 확충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인프라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센터를 채울 의료진이 부족하니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미애 의원은 김유훈 소청과 전공의를 참고인으로 불러 소청과 전공의 급감 원인과 전공의를 제때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 전공의는 "의사로서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과는 진료에 대한 부담이 큰 데 반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처럼 의료분쟁과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수련 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전공의는 "전공의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향후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담당할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대학병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응급실, 중환자실 진료는 24시간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직 등 업무 분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남아 있는 전공의들과 함께 교수님들이 어렵게 진료를 이어 나갔는데, 올해 4년차 전공의마저 수련을 마치고 나가게 된다면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사라질 것"이라며 "저희 병원도 원래 12명이던 전공의가 현재는 4명의 전공의만 남아 운영되고 있다. 저희마저 나가고 내년에 소청과 지원자마저 없다면 단 한 명의 전공의만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현실적으로 언급하셨던 응급센터, 소아암병원 확대도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김 전공의는 "결국 전공의가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할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만들어야 현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소아의료는 중환자 진료에 대한 부담과 함께 성인보다 소아를 볼 때 시간도 더 걸리고 어려운데 수가는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의사들을 보호해 줄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꺼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소아 중환자 진료 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