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의 양상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려면 보다 유연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역 정책이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방역 정책은 유연하지도 못하고, 실효성도 없으며 과학적인 근거가 빈약하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9일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통해 대한민국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소가 제시한 제언은 여섯가지로 ①방역 지침의 기준을 절대적인 확진자 수에서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과 연령별 검사수 대비 확진률로 전환해야 한다. ②백신 접종률과 방역 단계의 연동이 필요하고,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③과학적인 근거가 빈약한 모임 인원 수 제한과 업종별 영업 제한은 철회하고, 항체 검사 및 PCR 검사 확대를 통한 감염 관리가 필요하다. ④백신의 예방 효과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부스터(booster) 백신 접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⑤효과적인 경구 치료제와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⑥정부는 취약한 국내 제약 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백신 및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등이다.   


방역 지침의 기준 확진자 수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과 연령별 검사수 대비 확진률로 전환.

연구소는 우선 방역 지침의 기준을 절대적인 확진자 수에서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과 연령별 검사수 대비 확진률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현재 대한민국 방역 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강화와 완화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빠르게 감염증을 치료 하거나 중증 질환으로의 이환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경구 치료제가 개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설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준인 지역별 및 전국 확진자 숫자는 실질적인 감염 확산 정도와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라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는 너무 과도한 거리두기를 강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안이한 방역 단계가 유지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감염 확산 정도와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 기준을 토대로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감염병에 있어 중요한 숫자는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환자 숫자이다. 그리고 그 환자도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따로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소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중의 상당수는 무증상 감염자이다. 특히 기저 질환이 없는 20~30대 연령층에서는 이 무증상 감염의 비율이 매우 높다”라며 “현재 집계되는 확진자 숫자는 일반적으로 검사 수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검사 수가 동일함에도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감염병 확산의 지표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역 지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확진자 숫자를 지침 결정의 지표에서 퇴출시키고, 확진자 숫자 대신에 감염병 확산 지표로서 연령별 검사 수 대비 확진률과 감염병 위험도 지표로서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을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라며 "검사 수 대비 확진률을 지표로 삼으면 검사 수에 관계없이 일정한 추이를 비교 평가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감염병 확산 정도를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연령별로 나누어 비교하면 위험도를 예측하고 사회 활동 정도나 특성에 따른 감염병 확산 정도를 평가하기에도 용이해진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확진자 수 대비 치명률을 지표로 삼으면 유증상자 및 중증 환자 발생에 따른 의료 인프라의 대처 능력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인원수 제한과 업종별 영업제한 철회하고 검사 확대를 통한 감염관리 

연구소는 과학적인 근거가 빈약한 모임 인원 수 제한과 업종별 영업 제한은 철회하고, 항체 검사 및 PCR 검사 확대를 통한 감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국민들의 경제 활동 및 소비 규모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다"라며 "특히나 이러한 어려움은 많은 사람을 응대해야만 소득이 늘어나는 자영업 종사자들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일자리 감소 및 부채 증가는 국민 경제에 더욱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일종의 봉쇄 정책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게 되면 감염병 확산 위험은 낮출 수 있지만 기업과 국민들의 경제적 위험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종식 시키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연구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역 사회 감염이 만연돼 있는 상황이라면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확진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단순히 접촉 감소 및 검사 수 감소로 인한 일시적인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라며 “바이러스의 병독성이 약해지고 있고, 백신 접종으로 인해 치명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은 확진자 수에 얽매이지 않고 방역 지침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5인 및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은 황당한 조치들은 국민들의 자유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방역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만원 버스와 지하철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문제가 없고 동일한 공간에 친구 5명이 모이는 것은 안 되지만 4명씩만 모이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황당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자유만을 억압할 뿐, 감염병 확산 방지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방역에 대한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방역 수칙 이탈자만 증가시켜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연구소는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국민들의 자유만 억압하는 사적 모임 인원 수 제한과 업종별 영업 제한 등의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라며 "강력한 통제보다는 국민들 스스로가 감염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들이 자신의 과거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대처하기 쉽도록 항체 검사 및 PCR 검사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보다 신뢰성 있는 항체 검사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고, 신뢰성 있는 항체 검사를 방역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라며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광범위한 항체 검사를 병행해 국민들의 면역 획득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유지하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증상 여부와 PCR 검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용인해줘야 한다”라고 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방역수칙 준수 필수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여러 가지 차이점으로 인해 동일시 할 수 없는 만큼 효과적인 경구 치료제와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접촉 피하기 등)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연구소는 “코로나19는 병독성이 약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높은 빈도로 바이러스성 폐렴을 유발하고 있고, 고령자나 만성 기저질환자에서 감염증이 일어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라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은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데 반해서 코로나19 감염증은 계절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제대로 증식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방역 정책이 필요하고, 이는 겨울철에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동일시 할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와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두 번째 차이점은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있다.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은 이미 수십년 동안의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되었고, 이러한 검증을 바탕으로 매년 영유아부터 초고령 노인까지 전 연령층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또한 두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차이점은 바로 질병을 치료하고, 경증에서 중증으로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경구 치료제의 유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2009년 신종플루 사태가 발생했을 때, 팬데믹을 빠르게 종료시키고 치명률을 낮출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백신 개발과 더불어 타미플루(Oseltamivir)라는 효과적인 경구 치료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며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에는 이러한 효과적인 경구 치료제가 없다. 일부 연구들에서 효과를 주장하는 약제들이 있지만, 인플루엔자 감염증에서의 타미플루와 같은 수준의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는 없다”고 했다. 

연구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며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들과 비교하면 위험한 바이러스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며 "따라서 바이러스가 약해졌다고 해서 위험성을 무시하거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연구소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접촉 피하기 등) 준수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방역 정책을 완화하게 되어도 반드시 지켜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