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료의 불균형 관련 지표 비교는 오류투성이며 자료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 여기에 포함된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료인력 양성 정책은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으로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지역별로 필수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병원 및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을 늘리고 국립대병원에서 지역의료기관으로의 의사 파견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속 추진,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차등수가 방안 검토,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지역 및 기관 확대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연구소는 "정부의 지역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을 위해 내놓은 위의 정책들이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단독으로 추진하면 반발도 심하고 정책의 부실함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슬며시 끼워 넣는 꼼수를 부렸다"라며 "정부는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취약지 의료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 해 40명의 공공의대 졸업생으로 취약지 의료가 개선되진 않는다. 이들이 의료취약지에 남지 않고 대부분 떠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공의 배정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해 지역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생각했던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비수도권 지역은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전공의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이 비율은 대도시가 아닐수록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단순히 지방의 전공의 배정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에서 일하는 전공의 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지역에서 전공의 생활을 해도 전문의가 된 이후에는 대도시 지역으로 대부분 이동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전공의 수련 및 전문의 배출과 관련한 정부 주도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 정책들은 대부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전공의 수련의 질만 떨어뜨리거나 다른 문제들을 파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번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의 전공의 수급 대책도 결국은 지역의료의 개선 효과 없이 수련의 질이 담보되지 못하는 환경에서 수련 받은 수많은 전문의만 양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연구소는 "의료 취약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차등수가나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정책 역시도 효과 없이 건보재정만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대도시 지역이 비도심 지역에 비해서 치안 및 교육, 생활 인프라와 교통 인프라 등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비록 대도시의 급여가 더 낮아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장점을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라며 "따라서 의료 취약지에 의료 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급여 인상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고, 비도심 지역의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부실한 문제투성이 정책에 불과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은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해소해 지역의료를 강화할 대책이 아니라 악화시킬 정책이므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나서서 반대해야 한다.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폐기하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