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반드시 저지하겠다…감옥에 갈 각오로 투쟁 역량 집중"
대회원서신 "회원들 50% 이상 집단행동에 나서면 의료체계 개선…집행부 믿고 맡겨달라"
기사입력시간 2018-09-19 17:58
최종업데이트
2018-09-19 18:04
최대집 회장은 1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의사들의 생존과 자존심, 나아가 국민건강마저 집어삼켜버릴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9월말이라는 기한을 두고 국회, 정부, 청와대에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저지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하고 분명한 뜻과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협상 기한 내에서는 국회·정부·청와대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다. 하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는 모든 대화를 접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이 구심점이 돼 집단행동이 결행된다. 의정 협의체에서 현행 저수가의 정상화를 위해 적정수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회원들의 단합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의 통일된 목소리와 힘이 있어야만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전 회원의 최소 50% 이상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한국 의료체계는 반드시 개선된다. 투쟁 대열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감옥에 갈 각오로 의료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우리가 강하게 단결한다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꿀 수 있다. 집행부를 믿고 맡긴다면 반드시 기대하시는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대회원 서신 전문>
존경하는 전국 13만 의사회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회장 최대집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전국 시도의사회와 의료기관들을 돌며 회원 여러분을 보다 가까이 찾아가 뵙고 있습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즉,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의료계의 최대 위기상황에 맞서 회원님들과 함께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컨센서스를 형성하며, 거악과도 같은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투쟁 동력을 결집하기 위해서입니다.
1.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성취 불가능하고 장기적 지속이 불가능하며 국민건강과는 거리가 먼, 비급여의 완전 통제 정책이 의사들의 목줄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40여 년간 이어져 온 저수가-저급여-저부담의 악순환 속에서 적정부담을 동반하지 않은 의료수가 통제는 의료체계의 왜곡, 의료발전 기전 자체의 붕괴, 그리고 건강보험 지속 불가능 등의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한계에 다다른 저수가-저급여-저부담 의료시스템의 고리를 끊으려는 의지는커녕 전형적 의료 포퓰리즘 정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의료계의 생존권마저 일방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우리 의사들의 생존과 자존심, 나아가 국민건강마저 집어삼켜버릴 이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투옥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취임후 5개월의 회무 여정, 성과 도출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일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5개월이 채 안 된 기간동안 문재인 케어 저지는 물론 불합리한 의료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야말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5월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문재인 케어 저지의 발판을 마련하고, 의정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심사실명제 도입 등 불합리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26개 전문학회를 모두 찾아가 간담회를 했으며, 우리협회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생방송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현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내 폭력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적극 대응해왔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끌어 의료기관내 폭력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켰고, 국회도 여야를 불문하고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각종 법안들을 발의하는 등 이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시켰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우리협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료기관 내 폭력사범에 대한 특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협회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으며, 앞으로도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힘써나갈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다가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협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한방행위로 인한 폐단을 끊고자 ‘전(前)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방행위 퇴출’과 ‘면허범위 밖 한방 무면허행위 처벌’을 위한 총력행동 돌입 선언’등 강력한 대한방 원칙을 대외에 공표하였습니다. 향후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한방 대응지침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불법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등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근래 불거진 의한정협의체 의료일원화 논의 문제에 있어서도 비과학적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의료, 한방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해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제도 폐지, 의과대학으로의 단일한 교육제도 확립을 대한방 원칙으로 삼고 상기 원칙에 벗어난 합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3년여만에 메르스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우리협회는 즉각 나서 검역당국의 세심한 검역 관리를 촉구하는 한편,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협회는 8개 전문학회와 긴밀한 논의 및 조율을 거쳐 5차례의 의정 협상을 통해 급여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뇌·뇌혈관 MRI 급여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간 복지부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률적인 예비급여의 형태로 적용하던 것을 필요에 따라 비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다른 항목의 급여 전환시에도 유연하고 현실성 있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판단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현행 저수가의 정상화를 위해 적정수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3. 잘못된 의료정책, 의료적폐들에 맞서 ‘이기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최근 정부는 경영단체 등 산업 차원의 요구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에 대한 활로 개척 차원에서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의료환경에서 의사와 환자, 나아가 국민의 권익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원가 보전도 안 되어 기형적인 의료 행태를 유발하는 저수가, 환자를 위한 의사의 최선의 결정을 방해하는 일방적 사후 삭감,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 영리화 정책이야말로 보건의료분야의 적폐입니다.
우리협회는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하여 국민건강을 무시하는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 원격의료 등과 같은 잘못된 정책 및 법안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9월말이라는 기한을 두고 국회, 정부, 청와대에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해결할 것을 요구한 것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저지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하고 분명한 뜻과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협상 기한 내에서는 국회·정부·청와대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든 대화를 접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면 협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이 구심점이 되어 집단행동이 결행될 것입니다. 현재 집단행동 역량과 투쟁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시도의사회 및 상급종합병원 등을 찾아가 직접 회원님들과의 대화의 장을 펼치는 전국 순회 일정을 진행하며 현장의 제안과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의협을 중심으로 전 회원들이 단합하여 일심단결된 힘으로 의료계의 난관을 타개해야 한다는 회원님들의 현장 목소리와 조언을 충실히 반영하여 의협의 회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범국민적 연대 기구를 구성하여 우리의 주장이 의료계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임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4. 회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40대 집행부에 대해 회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안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있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단합과 통합 없이 문재인 케어 및 각종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저지는 요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회원 여러분 곁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문케어를 비롯한 의료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들에 맞서 내부 의사 사회의 대동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료계의 통일된 목소리와 힘이 있어야만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전 회원의 최소 50% 이상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한국 의료체계는 반드시 개선됩니다. 의료계를 둘러싼 잘못된 정책과 법안을 전면 폐기할 수 있도록 투쟁 대열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 번 말씀 드렸듯이 저 최대집은 감옥에 갈 각오로 의료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단결한다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집행부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반드시 기대하시는 목표를 이뤄내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만복 가득한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9. 19.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 대 집 배상
존경하는 전국 13만 의사회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회장 최대집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전국 시도의사회와 의료기관들을 돌며 회원 여러분을 보다 가까이 찾아가 뵙고 있습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즉, 문재인 케어로 대변되는 의료계의 최대 위기상황에 맞서 회원님들과 함께 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컨센서스를 형성하며, 거악과도 같은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투쟁 동력을 결집하기 위해서입니다.
1.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성취 불가능하고 장기적 지속이 불가능하며 국민건강과는 거리가 먼, 비급여의 완전 통제 정책이 의사들의 목줄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40여 년간 이어져 온 저수가-저급여-저부담의 악순환 속에서 적정부담을 동반하지 않은 의료수가 통제는 의료체계의 왜곡, 의료발전 기전 자체의 붕괴, 그리고 건강보험 지속 불가능 등의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한계에 다다른 저수가-저급여-저부담 의료시스템의 고리를 끊으려는 의지는커녕 전형적 의료 포퓰리즘 정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의료계의 생존권마저 일방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우리 의사들의 생존과 자존심, 나아가 국민건강마저 집어삼켜버릴 이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투옥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취임후 5개월의 회무 여정, 성과 도출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일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으로 취임하고 5개월이 채 안 된 기간동안 문재인 케어 저지는 물론 불합리한 의료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야말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난 5월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문재인 케어 저지의 발판을 마련하고, 의정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심사실명제 도입 등 불합리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26개 전문학회를 모두 찾아가 간담회를 했으며, 우리협회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생방송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현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내 폭력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적극 대응해왔습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끌어 의료기관내 폭력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켰고, 국회도 여야를 불문하고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각종 법안들을 발의하는 등 이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시켰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우리협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료기관 내 폭력사범에 대한 특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협회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으며, 앞으로도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힘써나갈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다가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협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한방행위로 인한 폐단을 끊고자 ‘전(前)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방행위 퇴출’과 ‘면허범위 밖 한방 무면허행위 처벌’을 위한 총력행동 돌입 선언’등 강력한 대한방 원칙을 대외에 공표하였습니다. 향후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한방 대응지침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불법 한방행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등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근래 불거진 의한정협의체 의료일원화 논의 문제에 있어서도 비과학적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의료, 한방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해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제도 폐지, 의과대학으로의 단일한 교육제도 확립을 대한방 원칙으로 삼고 상기 원칙에 벗어난 합의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3년여만에 메르스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우리협회는 즉각 나서 검역당국의 세심한 검역 관리를 촉구하는 한편,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협회는 8개 전문학회와 긴밀한 논의 및 조율을 거쳐 5차례의 의정 협상을 통해 급여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뇌·뇌혈관 MRI 급여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간 복지부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률적인 예비급여의 형태로 적용하던 것을 필요에 따라 비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다른 항목의 급여 전환시에도 유연하고 현실성 있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판단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현행 저수가의 정상화를 위해 적정수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3. 잘못된 의료정책, 의료적폐들에 맞서 ‘이기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최근 정부는 경영단체 등 산업 차원의 요구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에 대한 활로 개척 차원에서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의료환경에서 의사와 환자, 나아가 국민의 권익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원가 보전도 안 되어 기형적인 의료 행태를 유발하는 저수가, 환자를 위한 의사의 최선의 결정을 방해하는 일방적 사후 삭감,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 영리화 정책이야말로 보건의료분야의 적폐입니다.
우리협회는 정부의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하여 국민건강을 무시하는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 원격의료 등과 같은 잘못된 정책 및 법안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9월말이라는 기한을 두고 국회, 정부, 청와대에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해결할 것을 요구한 것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저지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하고 분명한 뜻과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협상 기한 내에서는 국회·정부·청와대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든 대화를 접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면 협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이 구심점이 되어 집단행동이 결행될 것입니다. 현재 집단행동 역량과 투쟁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시도의사회 및 상급종합병원 등을 찾아가 직접 회원님들과의 대화의 장을 펼치는 전국 순회 일정을 진행하며 현장의 제안과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의협을 중심으로 전 회원들이 단합하여 일심단결된 힘으로 의료계의 난관을 타개해야 한다는 회원님들의 현장 목소리와 조언을 충실히 반영하여 의협의 회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범국민적 연대 기구를 구성하여 우리의 주장이 의료계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것임을 알려나갈 것입니다.
4. 회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40대 집행부에 대해 회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안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있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단합과 통합 없이 문재인 케어 및 각종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저지는 요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회원 여러분 곁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문케어를 비롯한 의료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들에 맞서 내부 의사 사회의 대동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료계의 통일된 목소리와 힘이 있어야만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전 회원의 최소 50% 이상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한국 의료체계는 반드시 개선됩니다. 의료계를 둘러싼 잘못된 정책과 법안을 전면 폐기할 수 있도록 투쟁 대열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러 번 말씀 드렸듯이 저 최대집은 감옥에 갈 각오로 의료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단결한다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집행부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반드시 기대하시는 목표를 이뤄내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만복 가득한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9. 19.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 대 집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