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의료수가의 원가보상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와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강행에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의 기형과 왜곡의 출발점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에 있다"라며 “원가이하의 저수가에 대한 적정부담, 정당한 보상부터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왜곡된 의료를 바로 잡아한다”라며 “정부는 필수의료를 포함한 원가 이하의 저수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정적인 미비점도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해 수가정상화를 위한 재정 추계나 급여화를 위한 재정 준비를 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로 문재인 케어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