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는 국가 의료제도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21개 진료과 중에서 단 1개과가 찬성하고 18개과가 반대하는 제도를 급하게 시행할 이유가 없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은 1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불발에 따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전제 조건은 원가 이하의 수가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의료 인력 양성”이라며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을 준비없이 강행하면서 지출통제목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원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1차 의료기관의 전문의를 80%를 배출하고 있는데, 1차의료기관 의사의 80%가 일반의 역할을 하는 의료전달체계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총장은 “외과계의 수가 문제를 들여다 보면 봉합술 수가가 1만4000원에 불과하고, 맹장수술 가격은 미국의 7분의1에 그친다"라며 “외과계 의사들은 이 상태로 의료전달체계를 강행한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에 목 매는 쪽은 정부이면서 문재인 케어 추진자”이라며 “이를 두고 복지부와 의협 추무진 회장이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잘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