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가 본격 제공된다.
 

또한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해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보고, 발표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보건, 복지, 주거 분야 등의 현장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을 3회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약 50회에 걸쳐 수렴하여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한다.

또한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도 대폭 확충한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현재 66개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250개)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 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은 의료계 등과 협의해 마련하고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을 구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으로 개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분야 간 재정 조정·연계 등도 동시에 추진한다.
 

제공 기반이 구축되는 다음 해인 2026년부터는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 총량 분석, 소요재정 추계 및 확보 전략 등의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