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말연시에 의료계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순항 중인 반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은 여야 갈등으로 인해 통과 가능성이 묘연해 보인다. 

법사위에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상정 불발…2+2협의체 논의도 파행

28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상정이 불발된 이유는 절차적 하자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와 2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공공의대법안을 의사일정 변경까지 감행하면서 심사 안건에 포함시켜 강행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여당은 야당의 날치기 통과가 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절대로 법사위에 두 법안을 상정시키지 않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 이 법안들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의대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에서 상정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동의를 표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법안 심의 자체를 반대해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테스크포스(TF) 김성주 단장(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6일 TF 2차 회의에서 "그동안 의사단체의 반대 때문에 법안이 무산됐던 것을 이번에 통과시켰다.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았지만 법안이 8부 능선은 넘은 것"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전적으로 법안 자체 심의를 피한 여당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두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양당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 2+2 협의체'도 대화 자체가 결렬됐다. 협의체 안건엔 공공의대법안이 포함돼 있다. 

26일 여야는 협의체 협상에 나섰지만 25분만에 회의는 파행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역의사제과 공공의대법안을 협의도 없이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법안이 법사위를 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이 법사위를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할 경우의 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60일 이후인 2월 말이 지나서야 가능하다. 이 때는 각 정당 내부 공천 등과 맞물려 사실상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연구원, "의대정원 증원 가능성은 높아"…의료계 응집력 약하고 의협 정책 대변 정당 부재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안과 달리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순항 중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6일 '의대정원 문제와 입법 정치' 보고서를 발간하고 의대정원 확대 가능성이 2020년에 비해 굉장히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0년에 비해 정치 환경이 바뀌고 이익집단인 대한의사협회의 파급력과 응집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게 주요 원인이다.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020년의 경우 여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점유하는 단점정부였으나 야당이 의사단체와 연계해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현재는 여당의 의석 점유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분점정부이지만 다수를 점유하는 야당인 민주당도 각론의 차이는 있으나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방향에 찬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단점정부였던 2020년과 비교하면 분점정부라는 정치상황은 대통령의 정책의제가 입법화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야당 정책의 방향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협을 통해 원내 다수의 지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단체의 정책선호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부재하다는 점이 입법화 가능성이 높은 결정적 요소다. 

먼저 의협과 관련해 박현석 연구위원은 "2020년의 경우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가 공조해 강력히 반발했고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자 의과대학 교수들도 전공의와 의대생을 지지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했다"고 전했다. 

박 연구위원은 "반면 현재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개원의들을 대변하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고 있으나, 비인기 분야의 전공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대학과 대형병원 등은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등 의사집단의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2020년의 경우 보수계열의 야당이 의사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공조해 강력히 반대했으나  현재는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정책선호를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여야 타협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