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들이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의료사고 안전망, 초고령사회 일차의료 개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

의료혁신위원회는 30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와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의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우선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국가책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위는 앞선 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방의료원은 기존의 취약계층 진료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표준화된 적정 진료와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 규모와 필수의료 진료 역량을 확보하고, 단기 대책을 넘어 장기적인 의료인력 수급 대책과 공익적 기능에 대한 새로운 보상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8월 지역보건·일차의료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권고안을 마련해 의료혁신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권고안에는 지역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기능 강화, 일차의료 기능 정립과 지역사회 역할 확대, 소생활권 기반 지역보건·일차의료 협력 활성화, 지역보건의료체계 기반 혁신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전문위는 지역과 환자 수요에 맞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소생활권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봤다. 일차의료기관의 지역사회 내 역할과 책임·권한을 구체화하고 지역보건·일차의료 인력 교육과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보건과 일차의료의 거버넌스 구조를 체계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 간 정보 연계와 의료정보의 질 개선을 통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도 검토한다.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노인의료비 관리와 지불제도, 건강보험 수입 등 의료비 관련 논의를 계속한다.

전문위는 지속 가능한 국민의료비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비급여와 실손보험, 의료비 지출 관리, 노인의료비, 지불제도와 관련 거버넌스, 보험료율과 추가 재원 발굴 등을 주요 논의 주제로 정했다.

건강보험 지출관리와 관련해서는 진료량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적정 진료 기준과 비급여 목록화·표준화를 추진하고, 관리급여와 자율시정의 효과를 지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혁신위는 앞으로 각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분야별 권고안을 마련하고 의료혁신 정책 과제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의료혁신 시민패널의 숙의 결과와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의 심층 분석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의미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비롯한 의료혁신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