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부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대응에 전력을 다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일부 의사, 의대생의 부적절한 발언을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공개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일부 의사들의 진료에 임하는 의료진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고, 진료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를 방해한 범죄행위에 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11일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일부 의사 범죄행위 거론하며 비판…“일부 의사 인식 유감, 여야의정협의체 통해 대화하자”

정 실장은 “정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에 임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엄단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라며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복지부 수사 의뢰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해 왔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그간 총 42건을 수사해 사건과 관련해 45명을 조사,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 실장은 “경찰청은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하고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도 추적 중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의사와 의대생들만이 가입이 가능한 게시판에서 국민이 더 죽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시됐다”며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의료계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선배 그리고 동료 의사들께서는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 달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정부는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적극 공감한 바 있다. 의료계에서도 협의체 제안에 조속히 화답해 대화의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이탈 후 응급환자 사망률 증가 해명…“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감소로 분모 줄어서”

복지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이후 6개월 동안 전년보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수는 줄었지만 응급환자 사망률이 증가했다거나 지역응급실 경증환자 사망이 작년 대비 증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1000명 당 사망자 수는 7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0명보다 1.6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작년 1월부터 7일까지는 2만 8123명, 올해 같은 기간에는 2만 717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또한, 경증환자의 사망은 작년 553명에서 올해는 484명으로 감소했다”며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환자 수는 올해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등증과 경증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한다. 올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이 적극 협조해 중등증과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해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학계의 평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기준 전체 409개소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개소로 어제와 동일했고, 9일 기준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일 평균 1만 6239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91% 수준으로 나타났다.

후속진료의 경우 10일 정오 기준으로 전체 응급의료기관 180개소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개소로 어제와 동일했다.

13일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방문 시 본인부담금 90% 인상…권역응급의료센터 평균 9만원 본인부담 상승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정부가 13일부터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시 본인부담금을 90%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한 질의가 나왔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평균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본인부담 인상의 적용을 받는 환자들은 평균 13만원을 부담했는데 평균 9만원 정도 본인부담이 상승해 22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6만원 정도 부담한 것이 약 4만원 정도 비용이 상승해 평균 1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이것은 경증도, 중증도에 따라 지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평균이다”라며 “최근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350%까지 최대 인상했는데 이로 인해 본인부담이 추가 상승하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