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모니터링·효과성 분석..."의료현장 반영못한 지표 아쉬움도”
김광일 분당서울대 병원 교수,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횟수 지표 개선 필요"
임강섭 복지부 팀장, “모니터링·효과성 분석 연구, 실적 평가 취지 아냐”
기사입력시간 2019-06-21 06:08
최종업데이트
2019-06-2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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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이달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8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사업 모니터링, 효과성 분석틀을 마련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측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8개 지역의 선도사업 운영현황을 모니터하고 효과성을 측정하는 항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공통 제공기반(케어안내창구, 지역케어회의, 민관협의체)을 기본 구축하고,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별로 필요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성하면서 지역별로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업대상군과 운영모형을 설정한다.
선도사업 시행과 함께 정부는 사업 모니터링, 효과성 분석 관련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별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과정을 모니터하고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결과가 달성됐는지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선도사업, 효과성 분석 관련 연구 추진 배경에 공감하면서도 일부 지표에는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선도사업에서 유의미한 결과 제시해야...일부 지표 아쉬워”
김광일 분당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장은 사업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제시돼야 한다며 일부 평가지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광일 분당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장은 “전체적으로 건강수준 개선, 질병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작용해 노인의료비 절감을 기대한다”라며 “하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일부 우려하거나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광일 센터장은 “선도사업이다보니 효과에 대한 평가지표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선도사업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업이) 확산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과정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결과도 제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연구에는 과정 모니터링 항목(안), 효과성 분석 항목(안), 선도사업 정책효과 분석(안)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효과성 분석 항목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지표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변화된 사례 수를 파악한다.
김 센터장은 “건강수준 지표로 일상생활 수행능력 하나만 제시돼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지표는 노인환자를 진료할 때 중요하지만 열심히 만성질환 관리를 함에도 잘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며 “다른 지표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만성질환 관리지표에서 낙상, 골절 등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주요 의학적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빠져있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 전문영역에서는 사업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에 수긍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응급의료 서비스 이용횟수’ 지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응급실 방문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때 진입장벽이 없다”라며 “주요 질환 악화에 의한 응급실 방문, 응급입원 등을 명확하게 잡아 주지 못한다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지표다”라고 밝혔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입원의료비, 입원 재원기간, 입원 횟수, 입원 서비스 이용률 등 비슷한 것들을 평가지표로 나열하고 있다. 주요지표와 보조지표, 삭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송현종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복약순응도가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다. MPR이 청구자료로 생성할 수 있는 복약순응도의 좋은 대리지표지만 연간 청구자료로 산출되면 사업 효과를 적절하게 나타내기 어렵다”라며 “MPR을 보완할 수 있는 지표가 추가돼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복지부, “지자체 실적 평가 취지 아냐...현장 관찰기록·학습하는 과정에 주안점”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효과성 분석 연구가 실적 평가의 취지가 아니라며 지자체별 연구결과도 절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강섭 팀장은 “조바심을 내지말고 긴 호흡을 갖고 선도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다. 지금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확대해 나가고 공통의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놓여있다”라며 “연구진과 회의를 하면서 평가체계를 같이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평가 연구 자체도 선도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스스로 시도, 경험, 실패 등을 겪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자율모형을 준 취지도 크다”라고 밝혔다.
임 팀장은 “자율모형을 주면서 평가를 진행할 때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또, 연구진과 균형감을 갖는 것은 오랜 시간 추구해야할 가치, 방향이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임 팀장은 “정부가 평가 연구를 초기에 시작한 것은 지자체의 실적을 평가하자는게 아니다”라며 “지자체 내에서도 개개인에 대해 절대 평가하지 않고 외부에 (연구 결과를) 제공,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사항을 충실히 관찰·기록하고 공유, 학습하는 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 팀장은 “2주 후에 각 지자체별로 선도사업 출범식이 끝난다. 8개 지자체가 서로의 사안과 향후 계획, 고민거리 등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안을 확정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며 “지역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구체화, 명확화하는 과정이 중요하아”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