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이달부터 향후 2년간 시행된다. 커뮤니티케어에서 의사의 역할은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돌봄을 연결해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의료와 보건지도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정착을 위해 의료와 복지, 다양한 직역을 연결하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과 의사가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 

"분절된 의료 연결 위해 통합졸봄전문의 등 코디네이터 필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네덜란드 등 국외의 통합돌봄 정책과 통합돌봄 정책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설명했다. 

안 소장은 "네덜란드가 관련 정책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다. 탈시설화를 위해 사회복지와 주택정책을 의료정책과 통합하고 있다. 3차의료기관은 2차의료기관을 지원하고 2차의료기관은 요양의료기관 등을 지원해 환자의 상급의료기관 전원을 최대한 늦추거나 방지하는 체제로 굴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통합돌봄 정책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지난 20년간 의료 주요 의제였다. 미국은 GDP의 상당부분을 써서 국가의 전체 의료비를 줄이는 일환으로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분절된 의료 때문에 자원 이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고 돈은 들어가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으므로 미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분절화된 의료를 묶어 줄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며 "네덜란드는 1970년대에 이미 통합해서 통합돌봄전문의도 있다. 프랑스는 돈 들어간 만큼 케어하는지 감독하는 의무조정관 제도도 있다. 의무조정관은 치료 의사도 겸하지만 통합돌봄 되는지 점검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퇴자의 주거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렵다. 가정에서 모든 것을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덜란드는 사설 업체도 많고 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회사도 많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주하는 단계부터 세분화해야 한다. 실버하우스에 요양시설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야 한다. 요양원은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고 통합돌봄 정책은 주택 정책이 패키지로 묶여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 작동 등 단기 목표로 보건소의 건강지원팀 모델 확대 추진해야"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김형수 교수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정착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커뮤니티케어 모형과 서울시 건강돌봄사업 등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 재가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직능단체들이 모여서 잘 해보자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자의 직역에서 단절된 채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재택의료서비스 정책은 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법상 불법을 피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을 형식적으로 보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방문형 서비스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문형 의사서비스의 활성화 및 간호서비스와 연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표준 평가 도구, 복지서비스와 연계방안 등을 고려한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또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재활서비스, 약물상담서비스 또한 수요 파악 및 효과적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울케어는 현재 10개 보건소에서 시작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5명을 기본으로 약사, 영양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을 더해 전문 인력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다"며 "지역 돌아다니면서 동단위에서 보건의료서비스 필요한 사람에게 연계하고 있다. 보건소 내 방문 보건팀이 한 팀이 되어 대상자 판정되면 가구 방문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각각 접근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는 의학적 평가를 하고 정신 전문가는 정신 등을 평가하고, 물리치료사와 약사 또한 각 분야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막상 해보니까 집 찾아가는 일에 대상자가 동의하는데만 두세 달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결국엔 커뮤니티케어 통해 대상자 행태변화 원하는데 사회복지사가 단독으로 사회복지 업무하는 것을 빼고 나머지는 당 관리, 영양관리, 운동 등 건강관리를 평가하고 있다"며 "서울시 커뮤니티케어는 구 단위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모형을 확대한다면 보건소의 건강지원팀을 하나의 주체적인 모델로 운영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 참여 의사들이 동 단위로 논의하고 보건소, 구 단위로 집결해서 지역의사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로 가는 방식을 제안한다"며 "커뮤니티케어가 작동하는지, 대상자의 미충족의료가 감소되는지,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 수준 향상 되는지 등을 단기 목표로 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의사회 중추적 역할 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모델 만들어야"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통합돌봄 참여에 대해 지역의사회가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등 의협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밝혔다.

성 이사는 "보건소와 동사무소가 따로따로 통합관리 사례를 다루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타이트하게 해야한다. 보건과 복지를 느슨하게 연결돼 있고 의료는 아예 단절돼 있다. 의료가 적극적으로 연결돼야 하는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성 이사는 "보건소를 기반으로 지역 의사회가 중심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협은 각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처음부터 지역 요양병원이 자택에 바로 참여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하지만 지역 의원급에서 시작하고 추후에 지역 요양병원이 참여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이사는 "의협은 커뮤니티케어 조정자로서 의사가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돌봄이 중단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의료와 보건지도를 해야 한다"며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의료기고나 및 단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 이사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포합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기존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외 추가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또 그외 보상방안도 수반돼야 한다"며 "지역의사회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택의료는 케어플랜 수립, 진료, 처치, 투약, 의학적 상담 및 지도 등을 포함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방문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계획관리 하에 의사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인력 및 치료사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에서 지역 의사 중심의 모델 나와야 확산 가능"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은 다양한 매니지먼트 모델을 발굴하는 단계로 지역 일차의료기관과 지역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매니지먼트 모델이 나와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커뮤니티케어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물론 외래 이동지원, 집수리 주거 정책 등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서비스와 새로운 서비스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설계가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이달부터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선도사업에 몇 가지 원칙이 있다. 현행 보건의료 법률 체재 내에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제도적 지원과 재정을 지원하면서 인센티브 등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다양한 직종이 참여하는 구조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 핵심이다. 지자체에 많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편서비스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다양한 모델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다"며 "벤치마킹할 모델을 3~4년간 만들 생각이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누가 진단하고 사정하고 배치하고 조정하는지가 선도사업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며 "읍면동 등 동사무소 중심 모델도 중요하지만 보건소가 매니지먼트 하는 모델, 지역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매니지먼트 모델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어느 지자체에서 나와야 한다. 그래야 평가하고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도사업 이후 단계에서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만드는 과제가 남아 있다. 선도사업이 끝나면, 시설, 주거시설, 개인정보보호 문제 및 정보공유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