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에도 일반 급여 검체검사의 위·수탁 개편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과보상을 조정하려는 일반 급여 검체검사 개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수검을 독려하는 국가건강검진은 정책 목적이 다르다며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대개협은 검진기관에 돌아가는 보상이 줄면 일부 기관이 지정을 반납해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검진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10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건강검진의 검체 위탁과 일반 진료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과보상을 조정하겠다는 일반 검체검사 개편 논리를 국가검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에도 급여 검체검사의 위·수탁 개편 방향을 적용할지 물으면서 불거졌다.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급여 검체검사 개편 방향에 맞춰 국가검진 제도도 손보겠다고 밝히고,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에는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복지부가 개편 방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공단 측으로부터 현재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일반 급여 검체검사 개편은 과보상됐다고 판단한 검사 수가를 조정해 그 재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 등에 돌리자는 논의에서 출발했다. 반면 국가건강검진은 정부가 정한 항목에 따라 국민이 검진받도록 독려하는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검진은 국민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공단이 문자까지 보내며 수검을 독려하는 사업"이라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자는 제도인데, 일반 검사와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검진 검사비 지급 방식을 바꿔 의료기관에 돌아가는 보상이 줄어들 경우 일부 의원이 국가검진기관 지정을 반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진기관이 지정을 반납하면 누가 손해를 보겠느냐"며 "수검을 더 독려해야 할 때 검진기관이 줄어들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국가검진의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공단 문의와 별도로 보건복지부 담당 실장과 통화해 국가검진에 일반 검체검사 개편 방식을 적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 실장도 두 제도를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공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