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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수사해도 되나"…공단 특사경법, 국회·법무부도 '이해충돌' 우려했다

    11일 법사위 법안소위서 강압적 자료 요구·수사 범위 확대 우려 잇따라

    공단 "부당청구 조사와 분리 가능"…김한규 의원 "현장에선 명확히 나뉘지 않아"

    기사입력시간 2026-11-18 14:55
    최종업데이트 2026-11-18 15:00

    국회의사당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피해자가 수사를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을 두고 의료계가 보험자의 수사권 행사에 따른 권한 집중과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가운데, 법안을 심사한 국회 법안소위에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역시 이해충돌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지만, 법안은 소위 문턱을 넘었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는 공단이 재정 피해 당사자이면서 수사 주체가 되는 데 따른 이해충돌부터 기존 행정조사의 강압적 자료 요구,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 수사심의위원회의 실효성까지 우려가 제기됐다.

    소위는 공단에 권한 남용과 이해충돌 해소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도 법안을 의결했다.

    "피해자가 수사"…법무부·법원행정처도 이해충돌 우려 인정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더라도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짚었다.

    김 의원은 "공단의 재정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제도 도입의 주요 목적이라면 피해자가 공단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공단이 피해자인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피해자가 수사를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라고 묻자, 이 차관은 "건강보험금 부정수급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무자격자의 의료기관·약국 개설과 면허대여 등으로 범위를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수사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해충돌 소지는 남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이 차관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자가 이해충돌을 이유로 계속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향후 재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금보다는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해소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요구했다.

    공단이 제시한 수사 범위 제한의 효과를 놓고도 이견이 드러났다.

    이준희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기존 부당청구 조사가 환자의 진료 내역을 살피는 것이라면, 사무장병원 수사는 임차인과 자금 흐름, 실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별건 수사로 나가게 될 확장성이 전혀 없는 자료들을 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들어 "영역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무장병원을 수사하더라도 의사가 몇 명 근무하는지, 근무시간을 지켰는지, 그에 따른 급여비 부당청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단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반 경찰에 전담부서를 두는 등 기존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방안으로는 대응이 어려운지 판단할 자료가 부족해 논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데 비해 현실적인 대응 공백이 크고, 공단이 급여 신청·지출 자료와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대응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불이익 두려운데 이의신청하겠나"…통제장치 검증 남긴 채 의결

    기존 행정조사에서 의료기관이 느끼는 압박도 핵심 쟁점이었다.

    법안을 발의한 박균택 의원은 의료계가 공단을 불신하는 이유로 기존 조사 과정의 권한 남용과 향후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을 들었다. 현장에서 압박을 가하며 자료를 확보하는 관행을 의료계가 사실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 의원은 "평소에 권한남용을 겪으면서 느꼈던 의사협회의 시각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바 아니겠나?"라며 공단에 개선 방침을 요구했다.

    공단이 행정상 권한을 근거로 현장에서 자료를 요구해 온 관행을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하고, 전체회의 통과 전에 방침을 공표해 의협에 설명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주문이었다.

    이준희 급여상임이사는 과거 문제 제기 가운데 "일부 사실인 일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들도 많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개선 방침과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적법절차에 관한 우려를 인정했다. 이 차관은 "행정조사 현장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특사경 도입 이후 행정조사와 수사 개시의 경계,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 증거 수집 절차를 어떻게 규율할지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참여를 통한 통제장치로 거론된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월권 수사로 병원이 폐업하는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심의위가 필요하지 않으냐"고 묻자, 이 차관은 의료기관이 현실적인 불이익을 두려워해 원치 않는 자료 제출에도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런 관계에서는 수사심의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 역시 제약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차관은 수사심의위에 대해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위원회 설치를 법률로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이에 공단은 수사단을 별도로 운영해 내부 자료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처럼 정식 자료 요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수사 범위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내규에 명시하고, 내규 개정 때 의료계 의견을 듣겠다고도 약속했다.

    소위는 이 같은 답변을 들은 뒤 수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하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정리해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 김의겸 소위원장은 공단에 권한 남용과 이해충돌 해소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법무부가 이해충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수사심의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 상황에서, 소위는 공단에 보완책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의결한 것이다.

    한편, 전체회의 심사에서는 동일한 법률의 다른 개정안 심사 경과를 함께 고려하기로 하면서 의결이 보류돼,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