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의료계에선 초진이 허용된다면 제도화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5일 보건복지부의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에 강력한 유감을 밝혔다. 
 
원산협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정부의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를 시대를 역행하는 원격의료 신(新) 규제법으로 정의하며 이로 인한 실질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중단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비대면 진료의 효용을 언급하며 네거티브 규제 혁신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재진 환자’만을 위한 ‘포지티브 규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직장인, 워킹맘 등 1379만 명의 국민이 만 3년간 경험했던 비대면 진료와 이를 운영했던 기업들은 모두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게 원산협 설명이다.

한국경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닥터나우 박건태 공동창업자는 지난 9일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손 편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닥터나우는 해당 기사에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댓글이 달리자 일부 단체 대화방에서 우호적인 댓글을 독려하기도 하는 등 여론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원산협 장지호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현재 보건 당국이 규정하는 재진 범위로는 감기, 비염, 소화불량 등의 경증 질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다. 수시로 방문하는 병원이 없는 영유아, 1인 가구 역시 마찬가지”라며 “현행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익이 보건복지부의 데이터로 증명된 만큼,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산협은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문을 여야 대표단에 전달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국민과 비대면 진료 산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원급,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합의했던 대한의사협회는 초진 허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초진 허용은 상업적 수익률을 위해 산업계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에 끼칠 위해가 더 크다”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진료의 안전성을 훼손했을 때 그 책임도 산업체가 아니라 의료계가 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초진 허용은 의료전달체계를 심각하게 와해할 수 있어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초진 허용을 전제로 한다면 제도화 자체를 재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를 강력 비판하면서 초진은 물론 재진까지 허용할 수 없다는 보다 강경한 주장을 펼쳤다. 

의원협회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안을 주장하는 행태에 분노한다”며 “환자의 진료는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 실제로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하는 게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비대면 진료가 필요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비대면 진료를 주장하고 그것도 초진부터 하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초진 재진을 떠나 비대면 진료 자체를 원론적으로 반대함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라며 "정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길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