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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공의 9월 복귀 대책'에 촉각…원칙없는 '가을턴' 수도권 쏠림 생기나

    의협·올특위, 전공의 복귀·오해 해소 등 대안 논의..."정부가 원칙없이 전공의들 갈라치기 하려는 것"

    기사입력시간 2024-07-08 07:44
    최종업데이트 2024-07-08 09:3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8일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대응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9월 전공의 추가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과 함께 의료계 논의 구조에 전공의를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사직 전공의 9월 재모집 가능해지면 지방 수련병원 무너진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의협과 의대 교수단체 등 연석회의에서 전공의 관련 문제가 주요 아젠다로 꼽혔다. 

    현재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오는 9월부터 바로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본격적인 전공의 복귀 대책 발표를 암시하면서 의료계도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정부 정책대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이 원소속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현행 지침이 개정되면 오히려 전공의들의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의협 측 입장이다.

    평소 경쟁이 심한 수도권 대형 수련병원으로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대신 넘어가 빈자리를 채우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반하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연석회의에선 전공의 가을턴(9월 모집) 문제와 수련 규정 관련 얘기들이 가장 많이 논의됐다. 이는 의대교수들과도 연관된 문제라 다양한 실무적 대책이 오고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 사직 수리와 가을턴 문제가 정부가 원하는 형태로 이뤄질 경우 (전공의들이 일부 수도권 인기과에 몰리면서) 지방 수련병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정부가 원칙을 무시하고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해 돌아오게 하려는 방침에 대해선 우리도 대비를 해야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특위 지속가능성 관련해선 내부 이견…의협 "대의원·대표자들 고견 듣겠다"

    의료계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전공의를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특위가 전공의 입장에서 전공의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체적으론 올특위 위원 구성 변경이 논의되고 있고 심지어 의협 산하 조직이 아닌 별개 위원회 구성까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특위 관계자는 "의대생, 전공의와의 오해를 풀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됐다. 향후 오해를 풀고 이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행 올특위 체제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기존 올특위 체계 안에서 의대생, 전공의와 최대한 협력해보겠다는 의협과 달리 일각에선 올특위에 의대생과 전공의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투쟁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A 의협 대의원은 "올특위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핵심이다.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됐다고 보는 것이 맞으므로 새로운 조직으로의 개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B 의협 대의원은 "지난 궐기대회 이후 급속도로 투쟁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최근 의협 내 여러 잡음이 많았던 만큼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듣고 대의원들의 민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채동영 홍보이사는 "최대한 의대생, 전공의들과의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겠다"라며 "7월 26일 올특위 주최 전 직역 대토론회 이후 투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이사는 "현재 산적한 문제들이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 투쟁 동력이나 로드맵도 집행부 차원에서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의원을 포함한 의료계 대표자들이 지혜를 모아준다면 이를 참고해 회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