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모든 뉴스가 계엄과 탄핵으로 뒤덮였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한 온갖 비판이 쏟아진다. 불행히도 그사이 다른 시급한 문제들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그로 인한 의료 파국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속절 없이 흘러가는 중이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제17·18·19·20대)은 11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나 "탄핵 정국이 의료대란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시 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12월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총선 이전부터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 왔다. 전공의 사직 여파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도 물러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듣기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원을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라며 "전공의 등 의료계도 1명도 늘릴 수 없다고 하는 대신 합리적 대화에 나선다면 국민들도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수시 미선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고, 정시 모집 인원도 축소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의료계가 ‘전공의 처단’ 조항이 들어간 포고령에 분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적이고 상식 밖의 일에 분노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내년 의대정원이 조정될 수 있게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업무개시명령 제도 폐지와 관련해선 "아예 폐지할지 발동 조건을 엄격히 할지 등의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며 "전공의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유승민 전 의원과 일문일답.

의료계, 의협 회장 선거·정치보다 '2025년 정원 조정'에 목소리 집중해야
 
- 최근 SNS를 통해 12월이 2025년 의대정원을 조정할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정부가 2월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후 첫 고비가 5월에 있었던 법원의 판결이었다고 본다. 개인적으론 교육부가 대학들과 의대정원을 정하기 전인 그 시점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제동이 걸리길 바랐다.
 
두 번째 기회가 수시 모집 들어가기 전인 8~9월이었다. 의대정원이 3052명에서 1500여 명 정도 늘었는데 그중 3분의 2가 수시고 3분의 1이 정시다. 그때도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그 기회도 놓쳤다. 물론 정부가 정원을 발표했기 때문에 철회하기 힘든 건 사실이다. 하지만 2025학년도 정원이 3년 전에 발표된 것도 아니고 올해 2월에 발표된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 수험생, 학부모들도 2월 전에는 지난해 정원으로 생각했을 거다. 몇 년 전에 정원이 늘어난다고 예고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수시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고 그대로 진행돼 버렸다.
 
이제 남은 건 수시에서 선발하지 않은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고, 정시 모집 인원도 줄이는 방법이다. 정시 모집이 12월 말부터 시작이니까 지금이라도 모집인원을 줄인다면 전공의, 의대생들이 복귀할 명분이 생기지 않겠나. 물론 사직한 전공의들 전원이 돌아올 일은 없겠지만, 일부라도 자유 의사로 복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물꼬를 트면 2026년 정원부터는 정말로 증원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증원할지를 포함해 필수·지역의료, 의대교육, 군의관·공보의 문제 등을 모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되며 정부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모집인원 축소라는 결단을 내릴 주체가 없어진 셈 아닌가.
 
맞다. 그런데 그동안 증원 규모를 조정할 기회를 놓쳤던 가장 큰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이었다.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니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도 꼼짝을 못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탄핵이든, 하야든 직무 정지가 되면 이제 고집부릴 사람은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의료대란이 시급한 문제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교육부·복지부 장관이 이 문제부터 빨리 수습해서 전공의들 상당수가 돌아오고 의대생들도 복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가 결단을 내릴 가능성, 국회가 예산안을 시급히 처리했듯이 정부와 같이 의료 문제 해결에 나설 가능성, 언론에서 다시 이 문제를 이슈화해 해결을 촉구할 가능성 등이다. 문제는 탄핵 이슈로 모든 관심이 거기에만 쏠려 있다는 점이다. 탄핵 정국이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못 하고 시간만 흘려보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 교육부는 최근에도 2025년 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5년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건 계속해 오던 얘기다. 하지만 내가 듣기론 교육부, 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 조정 의사가 있다고 했다.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못 꺼내게 하고, 격노를 하니 조정할 수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됐으니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선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의료대란 문제가 그렇다. 그래서 이제는 정원을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 실제 탄핵 이슈로 정부, 국회, 언론의 의료대란, 의대증원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상황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가 1월 초다. 회장 선거는 선거대로 진행하되 의사들이 거기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 지금 운영 중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라도 전공의, 의대생,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시 모집 전에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12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비대위도 이럴 때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나.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지만 교육부, 복지부 장관과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담판을 내야 한다. 그건 우리 같은 정치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의료계의 책임이기도 하다.
 
다만 전공의들이 단 1명도 증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그건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목표는 정시 모집인원을 줄이는 게 돼야 한다. 0명은 절대 안 될 것이다. 2월에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1명도 안 된다고 얘기하면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렵다. 전공의들이 잠도 못 자고 일할 정도로 노동 강도가 강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의사 수를 단 1명도 늘릴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전공의들도 국민, 특히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양보하고, 정부도 2025년 정원부터 줄인다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수험생 소송은 정부가 책임져야…필수의료 살리려면 보상 체계 혁명적 개선 필요
 
- 내년 정원을 조정할 경우 수험생, 학부모의 소송이 이어질 거라는 우려도 있다.
 
대학 총장들 입장에선 발표한 정원대로 정시에서 선발하지 않으면 수험생이나 학부모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고민이 있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대학들에 모집인원을 줄이도록 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법원에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 책임져야 한다고 할진 모르겠지만, 전후 사정을 참작할 것이다. 모집인원 감축이 전공의, 의대생 복귀를 촉진해 의료대란 해결에 역할을 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익 차원에서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 의대정원 문제는 지난 정권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야기했고, 이번 정권에선 의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의 반복을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쉽지 않은 이야기다. 의료개혁은 원샷으로 100점짜리 개혁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의료계에는 지금까지 곯아 온 여러 문제들이 있다. 증원 규모를 조정해서 전공의, 의대생들이 복귀하더라도 그건 지금의 사태를 수습하는 것에 그친다. 곪아 터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문제 해결은 건강보험 개혁과 맞물려 가야 하는데, 건강보험 개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 국민연금 개혁만큼 어렵다.
 
결국 제일 시급한 것부터 해결할 개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개혁 기구라는 건 정부가 자기 멋대로 해오고 거기에 일부 의대 교수들이 동조해 온 측면이 있는데, 다른 나라의 건강보험 개혁을 보면 개혁 기구를 만드는 과정부터 정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신중을 기한다. 의료계와 국민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들어가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만들 수도 있지만 국회는 여·야가 한 번 싸우기 시작하면 진영 논리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다음 정부가 언제 들어설진 모르겠지만, 이번 의료개혁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의료개혁 기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잘 설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필수·지역 의료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필수의료를 살리는 문제와 지방의료를 살리는 문제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 본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수가 체계를 혁명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지금 제도를 조금 손봐서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실제 이번 사태 전부터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으로 의사가 몰리고 산부인과·소아과 등에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인구 구조의 변화도 영향이 있겠지만, 보상 체계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한다.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의사들도 보상 체계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의사들이 필수의료 쪽으로 가도록 보상 체계를 고쳐야 한다. 비급여 문제도 중요하다. 의료비가 필수의료에 지출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실손보험이 커버를 많이 해주는 분야가 따로 있다 보니 의사들도 그런 분야로 몰린다. 비급여를 강력하게 손보면서 필수의료 분야 보상도 높여가야 한다.
 
지방의료는 더 어려운 문제다. 지방의료 문제는 지방소멸, 진료권 폐지 등과도 관계가 있다. 사람도 없고, 환자도 없다. 지방에선 아프면 전부 KTX를 타고 서울로 가는 마당에 지방의료를 어떻게 살리겠나. 가령 심장 수술 명의가 되려면 수술을 해봐야 할 것 이난가. 아무리 실력 좋은 의사라도 수술을 못하는데 어떻게 명의가 되겠나. 이건 시장 실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장에 그대로 맡겨둬선 안 된다. 그렇다고 지방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을 강제로 지방에 묶어둘 수도 없다. 환자가 없는데 무슨 수로 강제로 지방에 있으라고 하나. 그건 헌법 위반이다.
 
개인적으로 진료권 폐지는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진료권을 부활시키면 난리가 날 거다. 한 번 없앤 규제는 다시 만들기 쉽지 않다. 환자들 입장에선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다.
 
결국 지방의료는 각 지방의 허브에 있는 의대와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건 정부가 건강보험 외에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지방 인구가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도시를 만들고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등 특별한 조치를 했는데 지방의료도 마찬가지다. 대신 민감한 문제긴 하지만 지방의대나 지방 병원도 필요한 곳은 통폐합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난립할 경우 재정 지원이 매우 골치 아파지기 때문이다. 지원을 아무 데나 다 해줄 순 없다. 그렇게 지방에 허브 병원들에 투자하면서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공의 처단' 포고령 분노 이해…업무개시명령 위헌 심판 청구해볼 만

-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누가 해당 내용을 포고령에 포함했을 거라 보나, 해당 조항에 대한 의견은?
 
계엄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의료 사태가 거기에 해당하나. 물론 의료는 국민들 입장에서 필수재지만, 계엄을 선포할 대상은 절대 아니다. 대통령이 (전공의 관련 조항을) 직접 집어넣었다는 기사도 나오던데 포고령 자체가 1항부터 5항까지 전부 위헌적이거나 상식밖의 얘기다.
 
하지만 이번 계엄은 실패한 내란이다. 이제부터는 대통령의 죄에 대해 벌을 주는 국면으로 들어간다. 의료계도 화가 나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미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다 수리됐는데,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이라는 건 맞지도 않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통령을 벌 주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료계는 2025년 의대정원 문제, 향후 의료개혁을 어떻게 할지에 집중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 의료계는 정부가 2월부터 각종 억압적인 조치들을 내놓는 등 의료분야는 10개월째 계엄 상황이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내렸던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위헌소송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다만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 환자들 입장에서 내가 아플 때 진료받을 수 있는 건 권리라고 생각하고 의료의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의사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파업할 수 있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전공의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알겠다. 정부가 의대정원을 마음대로 2000명 늘리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지 않았나. 그러면 업무개시명령 자체를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혹은 발동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서 이번 2000명 증원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발동하지 못하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
 
아파 본 사람들은 의사들에게 늘 고마워하고, 의사들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이런 걸 의사들이 계속 유지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사태 초기에는 증원에 대한 여론 지지가 굉장히 높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왔다. 물론 최근에도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높은 건 맞다. 하지만 정부 대응이 잘못됐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는 결과도 같이 나왔다. 그 여론조사는 얼핏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의미가 있다. 그 지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독립기구를 만든다면 거기서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100% 발언권을 가질 순 없겠지만, 의사들이 환자를 더 잘 진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주도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으면 한다. 의대정원 증원 문제의 경우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던 윤석열 정부와 12월 3일 이후의 정부는 분명히 다르다. 이제 전공의 등 의료계가 합리적인 선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도 커질 것이다.
 
또 이번 사태 해결과 관련해 국회에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의료계에 조언하고 싶다. 의대정원 문제 자체가 입법 문제가 아니지 않았나. 행정부가 이 문제를 절박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로 받아들여 12월 말 이전에 모집인원을 감축할 수 있게 집중해야 한다. 대통령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모집인원 조정도) 가능하다.

의협 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들의 성명서 등을 보면 정치적 발언이 많이 포함돼 있다. 물론 정치적 발언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문제가 12월마저 놓치면 얼마나 더 꼬이게 될지 잘 알고 있지 않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 생명에 어떤 위험이 오는지에만 집중해서 목소리를 내면 국민들도 거기에 동감하는 여론이 생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