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수탁 관련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일차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검체검사 수탁 구조 규제 강화와 비용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 현장의 구조와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혈액검사가 단순한 검사 의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혈액검사는 의사의 진료와 판단, 간호인력의 채혈, 검체 관리 및 보관, 수탁기관 전달, 결과 확인과 설명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의료 행위”라며 “상당한 인력과 행정적 비용이 수반됨에도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의원이 수익 창출이 아닌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검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에서의 검체검사 중요성도 강조했다. 의사회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혈액검사는 필수적”이라며 “동네의원이 검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환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이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가 인하 또는 보상 축소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성남시의사회는 “검체검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마저 축소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검사를 유지할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만성질환 관리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상급병원 쏠림을 심화시켜 의료체계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 진료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워질수록 생존을 위해 비급여 영역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일부 내과나 건강검진센터가 비급여 검진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기존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줄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로운 재정 투입이나 구조적 개선 없이 한쪽 재원을 줄여 다른 영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가 낮은 수가와 과도한 규제 속에서 붕괴되는 과정을 이미 경험했다”며 “현재 정책 방향이 지속될 경우 내과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일차의료는 국민 건강의 최전선”이라며 “동네의원의 만성질환 관리 기능이 위축될 경우 상급병원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전달체계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부 사례를 근거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잠재적 문제 집단으로 보는 접근을 중단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일차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