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던 공공병원들의 수익이 평균 3배 이상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건수와 입원·외래점유율 모두 대폭 감소했고 지방의료원의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수가 각각 21%, 25.1%씩 감소하면서 입원수익은 -30.8%, 외래수익도 20.3% 감소한 상황이다.

의료 전문가들은 공공병원들의 정상화까지 최소 4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선제적 대책으로 재정·인력 등 전방위적인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공공의료포럼은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의료원 수술건수 59.7% 감소…소청과 입원 진료 -65% "처참한 수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립중앙의료원 이흥훈 전략기획센터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된 지방의료원들의 현장 실태를 여과없이 공개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감염병 전담병원의 수술건수와 입원·외래점유율 모두 대폭 감소를 면치 못했고 이로 인한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35개 지방의료원의 수술건수는 2020년 약 43.5%까지 감소했고 병상규모별로 300병상 이상 기관의 수술건수는 더 크게 감소했다. 
도시별로도 대도시, 중도시 지역의 지방의료원 수술건수 감소율은 59.7%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1차 지정 후 지속적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들의 수술건수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중중응급의료 질환의 점유율도 감소세다. 중중응급의료 질환의 점유율은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으며 경기도의 감소율이 가장 컸다. 

입원 의료점유율도 크게 감소했는데 외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고 제주의 경우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주요 진료과별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이용을 비교해봐도 모든 진료과에 대한 실인원과 진료건수 모두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입원과 외래 실적 모두 소아청소년과가 -65.1%(입원 진료건수), 59.9%(외래 진료건수)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감염병 전담병원 급성기 진료과들의 경영실적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평균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입원환자 수 21%, 외래환자 수 25.1%가 감소하면서 입원수익이 30.8%, 외래수익이 20.3% 감소했다. 

이흥훈 센터장은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병원들의 경영 정상화 소요시간은 환자 수의 경우 3.9년, 의료손익 4.5년, 당기순손익 3.5년이 걸려 평균적으로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도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감염병 환자와 비감염병 환자의 동선 분리가 구조적으로 되지 않고 의정부, 포천, 수원 등은 시설 노후화와 잦은 개보수로 진료 연속성이 방해되고 있다"며 "의정부병원은 당장 지원이 필요하고 수원과 파주, 포천병원은 하반기 급여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증축 기준 병상 및 국고보조 상한액 상향 조정…"새정부 과제는 공공의료 강화"
 
지원책으론 공공병원 신·증축 기준 병상 상향 및 국고보조 상한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흥훈 센터장은 "현재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고보조 상한이 최근 건축비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증 응급 대응이 가능한 약 400병상의 적정규모 병상으로 신·증축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신축의 경우 국·도비 150병상 기준 330억원에서 400병상 기준으로 1930억원 보조 상한액이 늘어야 하고 증축의 경우 100병상 기준 200억원에서 200병상 기준 460억원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공병원은 목표로 하는 중증 입원환자 진료가 가능한 2차 민간병원들에 비해 전문의 및 간호사 수가 매우 적다"며 "현재 시행 중인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필수의료 수행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 채용 시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며 "지원 인력 확대와 시행 예정인 공공임상교수제 정원(TO)도 확대하자"고 촉구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도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보다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 회장은 "코로나19로 급속히 부각한 공공보건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계기로 말뿐이 아닌 행동에 나설 시기"라며 "부족한 공공병원의 수와 규모는 현장 곳곳에서 의료인력 부족의 외침과 더해 필수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수 거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지역의료를 책임질 거점병원들은 심지어 국립대학병원 조차도 기본적인 운영에 애를 먹고 있으며 적정진료 보다 환자 유치와 수익에 몰두해야 겨우 생존할 수 있다"며 "새정부는 붕괴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턱없이 부족한 필수의료인력의 수급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