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늘어남에 따라 시행되는 정부의 방역 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접종을 통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접종률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반대로 방역을 완화시키는 방향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콘서트와 스포츠 입장 인원 대폭 확대…입국 자가격리도 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4일)부터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장 입장 인원을 30~50% 확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실시한다.
 
기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3주간 그대로 연장하되,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은 2단계 지역에서 관중 입장이 현행 10%에서 30%로 늘어나고 1.5단계 지역은 30%에서 50%로 대폭 늘어난다.
 
콘서트도 100인 미만 행사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용 인원은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임시좌석이 설치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가 실시된다.
 
백신 접종자는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조치도 면제된다. 중대본은 13일 헤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에 대해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백신의 종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얀센, 모더나,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백신으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뒤 2주가 지나야 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방글라데시, 모잠비크, 적도기니, 파라괴이, 칠레 등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격리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리두기 완화 장소 젊은 층 주로 이용…7월 대유행 올 수도”
 
그러나 전문가들은 60세 이상 접종자가 많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는 장소를 주로 이용하는 이들이 젊은 층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즉 섣부른 방역 완화로 인해 젊은 층을 기점으로 7월에 또다시 대유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림대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월이 재난이 되지 않으려면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고, 서두르면 안 된다"며 "60세 이상에 대한 접종이 마쳐진 시점에서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영역은 20~50대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들"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망자 감소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이대로 가다간 7~9월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유행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유행이 커지면 60세 이상의 미접종자에서의 감염도 늘어나서 사망자 감소효과도 줄어들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역 완화는 9월이 돼서야 가능하다는 게 이 교수의 견해다. 그는 "9월 이후에나 가능한 일들이 7월로 당겨지고 있어 심히 걱정스럽다. 접종률이 올라 기뻐하고 있다가 방역 완화 카드를 쏟아붓는 정부에 놀라서 답답한 상황"이라며 "1년 6개월도 참았는데 2~3개월 조금만 더 차분하게 정책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제언했다.
 
인도변이 평가 충분치 않은데 격리면제 국가에 포함?
 
한편 변이바이러스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영국과 같은 기준으로 격리면제 혜택이 적용된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영국발 변이바이러스가 예방접종에 의해 차단되는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지만 인도발 변이바이러스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영국 변이는 현재까지의 위험도 평가 결과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 위험국가로 설정하지 않았다"며 "인도 변이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아 명료한 결과가 나오면 위험국가로 확대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감염학회 백경란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도 변이바이러스를 영국 변이바이러스와 같은 범주로 관리한다는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인도변이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영국변이처럼 관리한다는 결정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수 차례 문제로 이어졌던 결정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알고 대응하려고 하면 그 전에 이미 일은 벌어진 후다. 먼저 철저하게 대비하고 괜찮다는 자료가 나오면 완화하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교수도 "인도발 변이는 알려진 것도 별로 없는데 영국발 변이와 함께 묶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며 "인센티브가 접종률을 올리려는 방향으로 작용돼야지, 방역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