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로 위기에 몰린 산부인과가 분만을 포기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뭉쳤다.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분만병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만하기 좋은 현실을 만들기 위해 대한분만병원협회를 만든 것이다.

분만병원협회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포기하는 현실이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함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분만 병‧의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저출산 대책·분만취약지 대책 마련하지만…현실과 괴리된 정책에 '역효과'

지난 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난 대한분만병원협회 오상윤 사무총장(예진산부인과의원 원장)은 정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작심 비판하며 분만병원이 분만을 포기하지 않고 지역사회 임신부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분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만 병‧의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사무총장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은 물론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분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내놓은 정책 대부분이 현장과 괴리된 내용이 너무 많다"며 "진정으로 분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에서 실제 분만을 하는 분만 병‧의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은 분만취약지로 분류된 시‧군 내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중 1개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해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자체가 수행 의료기관 선정 시 해당 지역거점공공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우선해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오히려 지역의 분만 병‧의원들은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지원을 받는 공공병원과 대형병원들과 경쟁하는 구도가 되면서, 도태된 지역 병·의원이 폐업을 하는 등 사라지는 역효과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사무총장은 "이번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도 현장의 어려움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분만병원에 최대 300% 분만수가를 준다고 했지만  광역시도에선 지역수가가 제외된다. 감염병 정책수가 역시 감염병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라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터무니 없는 분만수가, 의료소송에 분만 기피…수도권도 3개월서 4개 분만 '포기'

오상윤 사무총장 역시 시흥시에 유일한 분만병원인 예진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오 사무총장은 "시흥에 처음 산부인과의원을 개원할 때만 해도 분만을 하는 병원이 7개 정도 됐다. 10여년 사이에 우리 병원 하나만 분만을 하고 있다"며 "시흥도 경기도지만 인근에 대부도나 영흥도 같은 섬에 있는 환자들은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인 우리 병원에 오기 위해 1시간 반이 걸린다. 우리 병원이 분만을 포기하게 되면 대부도, 영흥도 임신부들은 인천이나 안산으로 가야 해 이동 시간만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걸린다. 수도권도 더 이상 분만병원을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분만병원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저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분만 수가는 원가의 29%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저수가 현실에서 3교대 간호사 인건비, 의료시설 유지비, 소모품비, 거기에 의사들의 당직근무 수당 등을 고려하면 40만원이라는 분만수가는 터무니 없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사들이 둘이서 365일 당직을 서는 곳도 있다. 인력을 갈아 넣어 돌아가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오 사무총장은 또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의료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는 태아와 산모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 보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한 악결과에 대해 억대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소송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이 분만을 포기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의료분쟁 조정법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100% 정부 책임을 담은 법이 통과됐지만, 아쉬움도 있다. 현재 보상금이 최대 3000만원인데, 3000만원만 받고 소송을 안 할 보호자가 누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민사소송 배상금이 1억~3억으로 뛰었다. 해당 보상금이 실질적으로 병원에 대한 소송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의사들이 일부 부담을 하더라도 보상금을 높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부인과 의사들은 자연히 일은 힘들고 의료소송 가능성도 높고 그런데 보상은 없는 분만을 포기하고 있다.

그는 "산부인과 의사 중 다수가 어려운 현실로 인해 분만을 포기하고 있다. 올해 3개월 사이 수도권에서만 4개가 분만을 포기했다"며 "진짜 분만하는 병원들이 뭉쳐 지역에 임신분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린여성병원장 신봉식 회장을 중심으로 분만병‧의원 100여개가 힘을 합쳤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공공 역할하는 지역의 민간 병·의원 활용 대책 필요…효율성 높아

분만병원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정책이 공공과 대형병원 중심이 아닌 지역의 병‧의원 중심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장은 "대형병원 중심의 인프라 정책 대신 지역에서 저위험 산모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분만 병‧의원을 골고루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관내 분만율을 높일 수 있다"며 "지역 분만 병‧의원은 민간병원이지만 사실상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때 분만취약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장은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를 이야기하지만 민간 분만 병‧의원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분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데 굳이 비효율적인 곳에 재정을 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역 내 국립대병원과 지역 분만병‧의원이 지역 협의체를 만들어 산모의 리스크 비율을 따져 경중에 따라 커버한다면 저위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맡고, 고위험 환자는 국립대병원이 맡아 관내 분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협회는 사단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붕괴되고 있는 분만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려 한다"며 "기대와 응원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