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환자 촌지 : "환자 촌지도 청탁이다?"
   
 
-A과장이 근무하는 I병원은 공직유관단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김영란법 적용 기관이다.
 
김영란법이 처음 언론에 언급될 당시엔 주로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와의 관계만을 우려했지만, 사실 의사들이 가장 많이 대면하는 사람은 환자와 그 보호자다.
 
현재 대부분 법률가는 환자를 의사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라고 해석하고 있다.
 
 
보호자 선물을 학부모 촌지와 같은 행위로 볼 것인지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법 적용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했는데,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기 전까진, 일단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위 예에서 환자 B씨는 수술 후 퇴원했지만, 외래에서 진료를 받아야 해 A과장과 직무관련이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학부모 –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순간 끝나게 돼, 졸업 후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촌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이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만약 보호자의 선물이 (청탁이 아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예시에선 와인이 (김영란법에서 허용한) '금품' 5만원의 가액을 초과해 A과장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2.전공의 선발 청탁 : "수련의 때 눈도장 찍으러 함부로 인사 하지 말자!"
   

-사립학교법에 따라 Y대학병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이다.  
 
C씨의 부탁은 김영란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사학재단 직원과 기자 포함)이 청탁을 받는 경우, 금품의 수수 여부(혹은 액수)와는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청탁을 받은 자는 거절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B교수가 C씨의 청탁을 받다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C씨에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란법에선 예외적으로 ▲절차와 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정당한 청탁으로 규정했다
 


3.환자 스케줄 끼워넣기 : "김영란법을 핑계로 스트레스에서 해방하자!"
   
 
-국립대학병원은 공직유관단체로 김영란법의 적용 의료기관이다.
 
다소 모호한 면이 있는 환자 촌지와는 다르게, '스케줄 끼워넣기'는 제삼자의 피해가 예상돼 확실한 청탁이다.
 
J씨는 남동생 편의를 위해 친구에게 청탁했고, 둘 사이에 오간 금품의 유무나 액수와는 무관하게 A씨는 처벌을 받는다.
 
(A씨는 부인에게 청탁 소식을 듣는 순간, 바로 신고했어야 한다.)
 
만약 A씨가 부인에게 청탁 사실을 전해 듣지 않았다면, A씨는 처벌을 받지 않고 부인만 받는다.
  


4.금품 수수 : "세상에 공짜는 없다!"
   
 
-C교수는 현재 사학재단에서 근무하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다.
 
   
 
K씨가 건넨 항공권은 100만원을 초과해, 설령 직무관련이 없더라도 C교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만약 항공권이 100만원 이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C교수와 K씨의 '직무관련성'과 둘 사이에 '청탁'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예시에서 K씨는 항공권을 건넨 당시, 의료기기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C교수와의 직무관련성이나 청탁 가능성 모두 작아 보인다.
 
그러나 K씨가 건넨 항공권이 100만원 이하고 대가성과는 관련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항공권이) 김영란법에서 명시한 금품 가액 5만원을 초과해 최소한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