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4월 20일 오후 2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 대회'가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다.

이날은 우리나라 의료가 멈추지 않고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지금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야하는 절박한 순간이다.

그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가 저조하지만 '3058명'으로 결정한것은 표면적으로는 총장들 건의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정원을 다시 더 늘릴 경우 복귀한 학생들조차 다시 이탈할까 두려워서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58명이 정원이 아닌 모집인원이라며 여전히 2000명 증원 정책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한다.

이주호 부총리는 끝까지 무능하고 진정 어린 사과조차 없이 변명으로 의학교육이 정상화돼야 증원도 효과가 있다는 말장난을 하며, 의대생들이 빠른 속도 복귀할 것이라고 초라한 변명으로 의대생들을 또 다시 협박하고 있다.

정부가 3058명 원점 복귀를 유인책으로 수업에 참여하라고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다. 그저 원칙대로 학칙 적용을 적용하겠다며 과반만 돌아와도 트리플링 걱정은 없다고 망발하고 있다.

이주호 장관의 의대 증원 중단 발표현장에 복지부 관계자는 배석조차 하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날 만나 3058명 복귀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 졌는데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가 내년에만 국한된 것이고 의대 정원은 여전히 2000명을 증원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면서도 "지난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수업 정상화 때문에 어쩔수 없이 3058명 동결을 반대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이 된 '공공의대 신설법안'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계없이 서남의대 폐교로 발생한 49명의 의대 TO를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사 배출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의료계는 민주당 역시 의사 부족을 의사 확대로 해결하려던 전 정권과 다를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이미 한 차례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결국 2020년 9월 4일,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문 체결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할 것을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4월 15일부터 매일같이 공공의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은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한 의정갈등 상황 악화 및 사회적 혼란을 보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공공·지역의대 설립 등 법률안을 재추진하려는 것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의료를 또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구태를 중단해야 한다.

의대학생 협회는 최근 의대생들에게 "유급하면 의료인력 공백이 생기는데, 이건 교육부의 증원 목적과 어긋 난다. 또 곧 대선인데 당선 직후 의정 갈등 부담을 바라는 후보가 있겠냐면서 유급은 절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학교가 유급을 통보하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대선 과정에서 대화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투쟁해야 된다"는 지침을 전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상황이다. 의대생들이 대선 과정에서 대화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투쟁한다면 유급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뿐이다. 

기본적으로 의협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유급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많지만, 학사 일정상 학칙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들이 이런 투쟁의 상황에서 본인의 판단 하에 유급을 선택하겠다고 한다면 선배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선배들은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희생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의료계는 전국의사 궐기대회에서 단일대오로 목소리를 모아야만 의대생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의료의 멈춤 없는 심장 박동을 위해, 의료계 선배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많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의료 체계가 바로 서고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더 목소리를 내고자 준비하는 집회인 만큼, 전국의사 궐기대회에서 울려 퍼지는 말들이 많은 국민에게 알려지길 바란다. 의료 정상화,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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