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정책 이후 의료의 소득계층 간 차이는 줄었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상당수 늘어났다는 공식적인 통계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보장성강화 정책이 계층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가치가 낮은 의료이용이 대폭 증가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수립 시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예측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한 의료이용 의향을 조사했다. 이번 연구의 총 책임자는 서울대 의과대학 도영경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맡았다.

연구진이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소득계층 간 요통 및 두통에 있어 적정하지 않은 MRI 이용 의사를 살펴본 결과, 보장성 강화정책 이전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 의사가 높았으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감소한 이후에는 소득계층 간 이용 의사의 차이가 감소함이 관찰됐다. 

우선 허리 통증과 관련해 본인부담금 감소 후 적정하지 않은 MRI를 이용할 의향은 의사 유인이 없는 경우 92.1%로 보장성강화 정책 이전에 비해 44.8% 증가했다. 의사 유인이 있는 경우에도 적정하지 않은 MRI 이용 의향이 94.32%로 32.7%로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두통 관련 본인부담금 감소 후 적정하지 않은 MRI를 이용할 의향은 의사 유인이 없는 경우 81.2%로 보장성강화 정책 이전에 비해 43.6% 늘었고 의사유인이 있는 경우엔 34.4% 증가했다. 
 
의료이용 의향 증가는 소득 수준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장성강화 정책 이후 소득수준 별로 적정하지 않은 MRI를 이용할 의향이 증가한 절대 인원의 수와 상대적인 인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에서 그 변화가 가장 뚜렷했다. 

소득 1분위에선 의사의 유인이 없는 경우라도 허리 통증과 두통 관련 MRI 모두 각각 53.1%, 47.7%씩 이용이 이용 의향이 증가했다. 

소득수준 별로 가장 적은 변화 폭을 보인 곳은 소득 4분위로 의사 유인이 없는 경우 허리 통증 MRI가 37.5%, 두통 MRI가 39.4%씩 이용 의향이 늘어나는 정도에 그쳤다. 의사 유인이 있는 경우는 26.1%, 29.1%로 각각 증가 폭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금 감소로 인해 소득수준 간 잠재적으로 적정하지 않은 의료 이용의 차이가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진은 "다만 본인부담금 감소 이후에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적정하지 않은 MRI 를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본인부담금 감소가 언제든 가치가 낮은 의료이용을 과도하게 촉발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따라서 보장성강화 정책은 계층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가치가 낮은 의료이용을 증가시킬 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수립 시 매우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