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을 십 수일 앞두고 드디어 구성됐다.

대한의사협회가 건보 재정위에 공급자단체도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내용은 역시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논란이 됐던 양대노총 중 한국노총 산하 2곳은 포함됐으나 민주노총 산하 노조 대표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5일 제12기 건보 재정운영위 명단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건보 재정운영위는 3월 중순에 구성됐고, 관례상 아무리 늦어져도 4월 중순에는 구성이 완료된 바 있다. 

그간 건보 재정운영위는 매년 수가 협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인 만큼 수가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그 구성원은 매년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올해 복지부가 건보 재정운영위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애초 건강보험공단이 약속한 가입자-공급자단체 간의 의견 교류 테이블도 구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재정운영위 구성 시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5명'으로 하고 추천받은 대표들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 등 공급자단체는 꾸준히 재정운영위에 공급자단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올해도 이 같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직장가입자대표로 노동조합 소속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최미영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안정섭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사무총장 최순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사무처장 송창곤 ▲전국건설기능인노조 사무처장 정성대 등 5명과 사용자단체 소속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 추광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임영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명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강석구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박용수 등 5명 총 10명을 위촉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재정운영위 구성 시 회계장부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를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대표에는 농어업인 단체에서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강정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영부대표 이영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도시자영업자 단체에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선임수석부회장 정월자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박시형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정해균 시민단체에서 ▲한국YWCA연합 상임이사 구정혜 ▲한반도선진화재단 재정추계연구위원 김헌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비상임부회장 김태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김영주 등 10명을 위촉했다.

공익대표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강기룡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현재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김남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성은 ▲고려대학교 교수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윤석준 ▲연세대학교 교수 김소윤 ▲경희대학교 교수 김양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영호 등 10명을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