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에 필요한 국비 약 9000억원이 부족해 일부 진료비 지급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료계가 의료기관 운영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10월 말 집행 기준으로 국비 약 9000억원의 의료급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예비비 등 추가 재원 확보를 추진하고, 일부 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말 미지급금은 2027년 1월 중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예산은 본예산 약 9조8000억원에 수급자 증가를 고려한 2828억원을 증액해 약 10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전년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제도 개선 등에 따라 수급자가 빠르게 늘면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2023년 152만4000명에서 2024년 154만5000명, 2025년 159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0월 기준 171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1만7000명 늘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말 집행 기준으로 국비 약 9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부족분 가운데 5829억원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미 반영했지만, 나머지는 아직 확보하지 못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도 의료급여 정부 예산안은 12조297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9조8400억원보다 2조4573억원, 약 25% 늘었다. 여기에는 부족분 보전을 위한 5829억원과 진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1조7000억원 증액분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이어 “연내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비비 등 확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매칭 예산 확보를 독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진료비 예탁 및 지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말까지 지급되지 못하는 진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복지부는 “일부 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말 진료비 미지급금에 대해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2027년 1월 중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추가 예산 확보 계획과 별개로 지급 지연에 따른 부담을 우려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인건비와 의약품비, 재료비 등을 먼저 지출하는 만큼, 진료비가 들어오지 않는 동안에도 그만큼 운영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라며 "미지급금에 대한 손실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지연 공지가 아니라 지연될 경우 별도의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가 SNS상 안내에 사용한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진료비는 별도의 재정 혜택이 아니라 이미 제공한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표현 자체를 잘못했다. ‘지원’이 아니고 ‘지급’에 해당하며, 의료기관은 당연히 받을 진료비를 청구해서 받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