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서울대병원과 지역 국립대병원의 협력을 통해 전국 국립대병원의 진료역량을 높이는 이른바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정부가 지역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처럼 의료 분야에서도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지역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과 리더십’ 토론회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서울대병원의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중요한 임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지역·필수의료 복원을 꼽았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 안에서도 소위 빅5 병원과 나머지 의료기관의 격차가 지역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다른 국립대병원과 협력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의 교육정책에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있다면 의료에서도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려면 일자리와 교통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의 격차를 함께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교육과 의료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별도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을 적용받아 여전히 교육부 소관으로 남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와 이를 위해 복지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는지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7년 1월부터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도 신설된다.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특별회계는 총 1조2614억원이며, 신규 사업과 국립대병원 지원 순증 예산 등을 합치면 약 5000억원이 지역의료 역량 강화에 새롭게 투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협력체계를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대학병원과 지역병원,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이 지역·필수의료를 위해 협력한 모델을 다른 지역과 진료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법과 정책을 통해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