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단기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노력을 병행하지 않고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건강보험료를 유지한 상태로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면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하고 2026년에는 누적 적립금이 소진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 노력을 병행하고 현재처럼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8%로 유지하면 2022년 누적수지 14조6000억원, 2027년 4조7000억원 등 일정 수준의 적립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구조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중 중장기 개선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실손 보험료 등을 포함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노인의료비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