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2017년도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이 전년대비 26.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연평균 14.7%가 증가했으며, 의료분쟁 상담도 같은 기간 연평균 11.1% 증가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30일 발표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받거나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17년은 전년대비 더 큰 증가세를 보였다.
 
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누적 22만건에 달해 연평균 11.1%가 증가했다. 2016년은 전년대비 17.4% 증가했고, 2017년 전년대비 17.5%가 증가해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의료분쟁의 조정신청도 연평균 14.7%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9311건에 달했으며, 특히 2017년 조정신청은 전년대비 26.9%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조정신청은 749건으로, 추이로 볼 때 2018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7.6%가 조정절차가 개시됐다. 2017년의 조정개시율은 57.2%로 크게 상승했다. 중재원은 "이는 일명 신해철법 이라고 불리는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49.1%에 달해 조정참여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분쟁조정자동개시법은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일부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사)이 의료분쟁조정에 동의 내지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을 뜻한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법 시행(2016. 11. 30.) 이후 약 한 달간 해당 사건의 신청이 없었으나, 2017년 1월 처음 접수 후 꾸준히 증가해 총 383건이 접수됐다. 이 중 종결된 239건의 조정성립률은 81.0%, 총 성립금액은 12억6,498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 신청이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추이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여 2017년 65.3%의 조정개시율을 나타냈다.
 
감정 처리 결과 상위 5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21.8%), 감염(9.1%), 진단지연(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증상악화는 5년 연속 가장 높았다.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40.8%), 치과는 보존(20.7%), 한의과는 침(50.8%) 약제과는 조제(85.7%)가 조정개시율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서울이 1831건(19.7%) 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1749건, 18.8%), 인천(448건, 4.8%)을 포함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고, 이 외에 부산(537건, 5.8%), 경남(356건, 3.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4035건 중 2634건의 조정이 성립됐고, 총 성립금액은 241억 7770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2634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918만 원이었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2283건(56.6%)으로 가장 높았다.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583건(14.4%) 중 343건(8.5%)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8건(0.2%)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91.6%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90.5%로 전년대비 3.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