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원칙적으로 수용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전에 수가 인상부터 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전에 5년동안 저수가에 대한 구체적인 원가보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심평원이 조사한 '건강보험 의료행위 유형별 원가보상 수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의료기관의 6개 의료행위 유형에 대한 원가 보상 수준은 평균 85%였다. 

비대위는 "병원에서 환자 치료 순서가 잘못되면 환자가 사망하듯, 건강보험 제도도 정상화 순서가 잘못되면 의료공급자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라며 “문재인 케어 시행 전에 수가 정상화를 명확히 요구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치료효과가 떨어지는 일부 비급여를 ‘예비급여’ 항목으로 두고 본인부담금을 50~90%로 두는 문재인 케어 세부항목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비대위는 “예비급여는 의료기관을 통제해 의료기관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필수치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영역의 예비급여는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갈등을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자유 계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예산 30조 6000억원에는 기존 원가이하 저수가에 대한 예산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5년 이내 저수가에 대한 구체적인 원가보전 로드맵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