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화려한 공약은 필요 없다. 실행하지 못할 공약을 내세우기 보단 진짜 할 수 있는 일 하나에 모든 시간을 걸겠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3번 최대집 후보는 첫째 공약도, 둘째 공약도 문재인 케어 저지라고 21일 밝혔다. 그는 최근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 집회를 연데 이어 전국의사 총파업 등의 투쟁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30조6000억원을 들여 3800여개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정책을 말한다. 

최 후보는 “의사들은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군대까지 갔다오면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다”라며 “하지만 막상 개원하려면 영업 기반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병의원을 차리자마자 가격(진료비)이 건강보험에서 정해져 있는데,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까지 급여화시킨다면 (수가를 관행수가보다 낮게 책정해) 병의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만큼 심각한 사안  

최 후보는 “서울 한복판이나 지방에서 개원하는 데 가격이 똑같다. 그나마 경영을 위해 유지하던 비급여까지 급여로 만들어 보건복지부가 가격을 더 통제하려고 한다”라며 “이렇게 되면 영국 등의 국가가 세금으로 모든 의료를 책임지는 국가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를 하려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국가가 병의원을 매입하고 의사는 해당 병의원에 몸만 들어가서 진료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 정책에 대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문제이며 의료계를 쥐어짜는 것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최 후보는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의 90%는 보통 75세 이상 사망하기 직전에 쓴다”라며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 의료비가 폭증하는데, 문재인 케어 시행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이 취약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국가의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14%, 20% 이상이면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은 13.8%에 달했다. 

최 후보는 “국민들은 건강보험 제도에 만족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를 두고 1989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처음으로 시작한 것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최 후보는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급여화만 해도 규모가 20조원에 달한다”라며 “문재인 케어는 5년간 30조 6000억원의 예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책 실현에 50조원에서 최대 100조원까지 소요될 것이며 연구를 통해 증명해보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간병비의 급여화로 추진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아직 이르다고 했다. 그는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간호사들이 화장실을 데려가고 휴지통을 비워주는 등의 간병까지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 서비스를 하려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걷고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의협회장은 앞으로 3년동안 문재인 케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케어로 파생되는 저수가의 급여기준 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후 삭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이어 “문재인 케어를 막을 단 한명의 후보인 '최대집'만이 할 수 있다”라며 “필요하면 의료를 멈추면서까지 어떻게든 문재인 케어 저지 공약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10배 이상 강한 투쟁 필요…"몇 년간 투옥생활 각오하고 있다" 

최 후보는 강한 투쟁만이 의료계의 주장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한 투쟁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상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회까지 협상 대상으로 끌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복지부 서울사무소 앞이나 청와대 앞 등 전국의사 총파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전국 단위로 움직이면서 협상안을 만들고 조직적으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부 의사들의 '강한 투쟁' 거부 반응에 대해 "이 정도 투쟁으로도 원하는 것을 얻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최 후보는 “강한 투쟁에 거부 반응을 보이기에 앞서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준비가 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라며 “의료계는 현재보다 10배는 더 강한 모습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사회적 투쟁의 힘을 따라갈 수 없다. 의료계는 그 정도의 투쟁력을 갖춰야 한다”라며 “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투쟁시스템을 만들고 의협이 선봉에 서는 체제로 가야 한다”라고 했다.

최 후보는 본인이 의협회장이 되면 엄청난 일을 벌일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투쟁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며 “3년, 5년, 7년 등 투옥까지 각오할 정도로 의료계에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의협회장이 돼야 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을 이끌어내겠다”라며 “추무진 집행부를 상대로 문재인 케어 비판을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간에 엄청난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를 감수하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1972년생(46세)으로 서울의대를 졸업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조직국장,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전의총 상임대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후보는 오는 25일 선대본부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다. 그의 선거 공약과 소개는 홈페이지(http:://최대집.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건강보험 청구대행 폐지,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추진, 3년 이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수가 정상화, 의약분업 제도 개선, 한방건강보험 분리와 선택 가입 등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