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서울고법의 판단을 전환점 삼아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결정으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더욱 묘연해지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5월 말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다며 즉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17일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세종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사법부 판단 전환점 삼아 의료개혁 완수"

이날 복지부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명 연세대 대학병원 전공의 명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 실장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실장은 "아울러 환자의 고통과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도 빠르게 이루어 나가겠다"며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암 환자, 중증 질환자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전 실장은 "정부는 어제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을 중요한 전환점 삼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면서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갈등의 국면을 신뢰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수련환경 개선 진행 중…"전문의 시험 불이익 가능성, 조속히 복귀해야"

하지만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되레 현장 복귀보다 사직을 더욱 결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소속된 병원으로 즉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5월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수련 공백 기간만큼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근무시간 단축, 소아·청소년 전공의와 전임의에 수당 지급,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를 늘리고, 수련 환경 실태조사 및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며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전공의가 수련·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수련 환경을 만들 것이다"라며 "조속히 현장으로 복귀해 수련환경 개선 및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3월 중후로 전공의 근무지 이탈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 여러 행정처분을 위한 조치들을 하다가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득이한 현장 이탈의 사유도 예외적으로 30일을 인정한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부득이한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다만, 현장 이탈이 3개월이 넘은 전공의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사유를 소명하면 반영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향해 "불이익을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제때 수련을 받아 전문의를 따려면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해 수련을 마쳐야 한다. 가능하면 조기 복귀로 수련을 계속하길 바란다"고 재차 요청했다.

특히 전 실장은 전공의 공백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지면 내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큰 데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답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추진 시 일주일간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은 보호돼야 한다.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교육부, 의대교육지원 관계부처 TF 마련해 교육 선진화 추진

이날 브리핑에 참여한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출범한 의대교육지원 관계부처 TF의 논의에 대해 설명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의대 교육 선진화 관련 전담 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배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교원부터 기자재, 시설 등 수요 조사를 다시 한번 받아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이 있어야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2025년도 국고 예산 과정이 진행 중이기에 기재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의료개혁특위 논의 진행 중…의료계 동참 당부

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식도 전했다. 의료개혁특위는 16일부터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16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제시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은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도 실시한다.

전 실장은 "전문위원회에 의료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지만 의협, 전공의, 의학회의 추천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조속히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