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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사협 "검체검사 수가 개편, 검사 시행률·만성질환 관리 지속성 미치는 영향 검증해야"

    “과잉검사 통제와 검사 전체 보상 축소는 구분해야”… 정교한 적정성 기준과 영향 평가 요구

    기사입력시간 2026-11-18 14:56
    최종업데이트 2026-11-18 14:5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동네의원 원장들이 정부의 검체검사 수가 개편 방향에 대해 “비용 절감 논리가 일차의료의 검사 접근성과 환자 안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설계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이번 개편이 일차의료기관의 검사 시행률, 만성질환 관리 지속성, 조기진단율과 합병증 발생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사협의회 일차의료기관장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불필요한 검사와 위·수탁 거래의 불투명성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사 수가를 폭넓게 낮추는 방식은 필요한 검사까지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차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만성질환 관리·조기진단·환자 안전 확인 검사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위축될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의 개편안은 혈액·소변 등 검체검사 중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넘는 과보상 항목의 수가를 낮춰 연간 약 1조7000억원을 절감하고,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해 약 2000억원을 추가 절감한다. CT·MRI 조정으로 약 7000억원을 줄여 전체 조정 규모는 연간 2조6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전국의사협의회는 “검사비를 줄이는 것과 의료비를 줄이는 것, 그리고 의료비를 줄이는 것과 국민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혈액검사나 심전도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가 무가치한 것은 아니며, 위험을 확인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과정 자체가 의료의 성과라는 것이다.

    이들은 "동네의원이 당뇨병 환자의 신장기능, 고혈압 환자의 심혈관 위험, 이상지질혈증 치료 효과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신장기능 저하나 전해질·간기능 이상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 검사를 통해 약물 조정과 전문 진료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필요한 검사를 시행할수록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되면 일차의료기관은 검사를 줄이거나 환자를 상급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조기진단 기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보상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절감 재원을 진찰료, 중증수술, 응급진료, 분만·소아진료 등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은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만성질환자 등의 검사 결과를 분석·관리하면 환자당 연 4회, 회당 1400원의 ‘임상결과 분석·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2027년 1월부터 검사료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각각 직접 지급하는 구분지급 방식을 도입하고, 검사 결과 공유·질 관리 성과에 따른 조건부 차등 보상을 시행한다.

    협의회는 이 같은 방향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진찰 보상 확대만으로 검사 접근성 저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일차의료원장들은 “검사 결과를 분석·관리하는 행위에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검사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사협의회는 과잉검사 통제와 검사 전체 보상 축소를 구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려면 질병별 검사 주기, 환자 위험도, 의학적 적정성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며, 단순 수가 인하는 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검사를 함께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형 검사기관의 규모의 경제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검체를 채취해 결과를 해석·설명하는 일차의료기관의 비용 구조는 다르므로, 평균적인 비용 대비 수익률만으로 개별 의원의 실제 수익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은 알지만, 효율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이번 개편이 일차의료기관의 검사 시행률, 만성질환 관리 지속성, 조기진단율과 합병증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의 건강이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검사 접근성과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점검한 뒤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