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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50여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에 잠긴 가운데 국회와 정부는 사태 수습과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합심하는 모습이다.

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우선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의료∙심리∙장례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추후 사건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서 문제점을 확인해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나설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의료 분야와 관련해선 환자 분류와 이송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사고수습과 지원에 집중" 정춘숙 위원장 "다음주 복지위서 정부 지원 점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지금은 사고 수습과 지원에 집중할 시기”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가 수행하는 일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심리 치료, 트라우마 치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역시 행정안전위원회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정부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며 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에겐 사고 관련 영상 및 피해자 대상 혐오 발언 등의 자제를 당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에 보건복지위 회의가 있다”며 “심리 지원을 비롯해 정부가 발표한 지원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피해자들 대상 혐오성 발언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료계의 발표 내용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인 규명 후 재발방지책 마련...환자분류∙이송체계 검토될 듯

국회는 향후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면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분야과 관련해선 환자 분류와 이송 체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순천향대서울병원에는 사고 발생 후 사상자 303명 중 27%에 달하는 82명이 몰렸는데, 병원 도착 시에는 이미 79명이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보다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의료지원을 한 의사출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실제 환자들이 사망한 상태에서 이송된 것인지 혹은 병원에 가서 사망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장에 있었던 의료진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미 사망에 이르러 심폐소생술(CPR)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는데, 당시 여러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계속 CPR을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소생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력 대응을 했으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특히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현장에서 의료 지위에 대한 권한들이  부여되고 컨트롤타워로서 현장에서 사망 진단 등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다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 현장에 먼저 소방이 와서 응급구조를 하면서 의료진들도 투입이 된다”며 “이 과정에서 소방과 응급의료 체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적재적소 배치, 컨트롤타워로서 보건소장의 역할 등도 리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의료∙심리∙장례 지원...주최자 없는 행사 차량∙인원 통제 근거 마련

정부도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이태원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부상자의 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 대납할 예정이다. 중상자는 복지부 직원을 1대1 매칭해 가족 등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 및 적시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게 집중관리하며, 경상자는 각 병원별로 파견된 복지부 직원이 사고 환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가족과 부상자 및 부상자의 가족 대상으로 대면∙전화상담을 실시하고 모니터링과 사례관리를 지속하는 등 적극적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그 외에도 목격자와 일반시민 등 이번 사고로 인해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대상으로도 위기상담전화를 운영해 나간다.

사망자의 경우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며, 이송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장례식장과 지자체를 연계해 현장의 장례 수요를 파악하고, 장례식장에 복지부 직원을 파견해 장례 절차 관련 지자체와 유가족 간 협의를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태원 핼러윈데이 행사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차량∙인원 통제 근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참가자 1000명 이상의 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미리 지자체에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해 심의를 받거나 ‘지역 축제장 안전 관리 매뉴얼’ 등을 따라야 하지만, 주최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도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하고, 경찰도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통제 조치를 하는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