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단체별 상견례에서 보장성 강화로 인한 환자, 재정 쏠림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완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스마크워크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진행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수가협상을 돌이켜보면 적정수가, 비용증가보전에 대한 가입자, 공급자간 시각차가 커서 균형점을 갖춘 협상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더 이상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재정 건전화를 위해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환자쏠림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근거중심, 과학적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수가협상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강 단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새롭게 급여화된 항목 대부분이 병원급 이상에서 이뤄졌고 환자, 재정 쏠림 현상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수가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 파트너십을 갖고 원만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중심, 과학적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 최선을 다해 간극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해오며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번 수가협상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등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강 단장은 “작년 수가협상에서 아쉬운 점은 지난 9월부터 진행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제도발전협의체다. 가입자, 공급자간 간극을 줄이고 많은 발전적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수가협상제도 틀을 변경하는 시작단계에 머물렀다는 논의의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 단장은 “수가협상 이후에 향후 제도발전협의체를 다시 운영해 발전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도 환자, 재정 쏠림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짚어야 한다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병원계 투자 비용도 함께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2020년도 요양급여계약 관련해 공단에서도 적정수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체계를 갖추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라며 “또,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현재 수가계약 구조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데 큰 의의를 둔다”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환자 쏠림, 재정 쏠림의 문제가 있다. 원인, 실질적인 내부 재정 구조까지 고려되는 수가협상이 됐으면 한다”라고 언급했다.

송 단장은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외형자체는 일정부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라며 “메르스 이후 환자안전, 보장규모 등의 변화에 따라 병원계에서 일정부분 투자하는 비용도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한다”라고 언급했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상견례를 마친 후 “보험자, 공급자 간 입장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갖고 설명할 예정이다.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정부분 건강보험 진료비가 증가한 데 대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있다”라며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공단에서도 자료 제공을 통해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병원계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추가재정소요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송 상근부회장은 “지난해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벤딩이 설정돼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과 병협의 1차 수가협상은 오는 20일, 2차 수가협상은 22일 오후 4시 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