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여야가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확대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발표 이후 의료계의 파업이 예고되자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의 정책이 빠진 것에 유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늘려 5058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는 환영했다. 하지만 지역의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서는 '반쪽짜리 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문제의 답이 아니다. 지역의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병행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하고 국민이 언제·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정책이 빠졌다. 윤 정부가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의지를 가졌는지 의심스럽다"며 법안의 신속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같은 날(6일) 개최된 제164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효과를 얻으려면 지역의사제법과 국립의전원 설립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얼마 전 여당은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약했지만 정작 이 내용은 빠졌다. 심각한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지역의사제법과 국립의전원법이 함께 이뤄져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윤 정부가 하려는 단순한 조치는 결국 서울공대에 가려는 학생을 의대로 빨아들이는 역효과만 낳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의사제법과 국립의전원법은 이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계류 중이다. 60일을 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상정할 수 있다. 2월 임시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공의대신설법, 지역의사제 도입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며 "'말따행따'(말 따로 행동 따로) 공약으로 국민이 허탈해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반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6일 개최된 원내대표회의에서 "추운 겨울 아픈 아이를 들쳐업고 소아과로 오픈런을 하는 어머니와 응급실 뺑뺑이 끝에 사망한 환자 유가족의 얼굴을 마주하고도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치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거나 사망에 이르는 환자를 생각하면 의사단체는 결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한 의사단체는 국내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잘못된 계산법과 자의적인 해석으로 추계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며 "OECD에도 소송을 걸 것인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의대 증원을 희망하며 의사단체의 대응을 눈여겨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소의치병 중의치인, 대의치국' 의사들이 의사의 꿈을 키우던 시절 가슴에 새기는 말이며, 의사가 되어서도 즐겨 인용하는 말이다. 많은 의사들이 소의가 될지 대의가 될지 기로에 선 지금, 의사가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직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각 의사단체에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환자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변인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원정 출산' 등 의사 부족과 진료과목·지역 쏠림 현상으로 무너지는 의료체계의 현실에 많은 국민이 불편함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지지했고, 심지어 의사 가족 70.2%가 의대 증원 방침에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실제로 한국 의사 수는 1,000명당 2.1명으로 OECD 기준 3.69명보다 적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결정은 국민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다. 하지만 의협은 줄곧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고만 있다. 총파업에 돌입도 예고했다"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부디 깊이 숙고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