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현재 가장 공포에 싸인 집단은 현 정권, 내년 못 넘길 듯"
"불법적 위헌적인 정부 발언 부끄러워...이번 사태, 전문가 경시하고 무분별한 균등주의 사고 빠져"
기사입력시간 2024-10-03 15:39
최종업데이트
2024-10-03 20:17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이상돈 명예교수가 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현 정부의 생명이 내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대교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전현직 대학총장 중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다는 데 대해서 부끄럽다.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내년도에 증원이 없다 하더라도 학생이 두 배가 되는 이 사태는 전 세계 대학 역사에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세상에 이런 이런 정부가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현 정부는 하나의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부끄러워서 듣기가 어렵다"고도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현 정부가 학생들에게 휴학을 불승인 한 것을 지적하며 "그럼 대학들은 어떡하란 말인가. 학생과 학부모들이 낸 등록금을 대학이 횡령하라는 것인가? 그게 교육부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하고 분노했다.
또 교육주 장관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 진급시키려는 시도를 지적하며 "교육부 장관으로 할 발언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일각에서 의사 면허를 줄 때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해 "이렇게 황당하고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말이 정부에서 공공연하게 흘러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의대 교수들에게도 사직을 하려면 허가를 받으라고 한 데 대해 마치 의대 교수들을 노비화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태는 한국의료에 대한 일종의 테러와 같다. 911 테러 이후 세계 정세는 빅뱅과 함께 새로운 질서가 열렸다. 이번 사태가 한국사회에서 전문가를 경시하고 무분별한 균등주의의 사고에 빠져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여기에 주저앉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을 빅뱅을 일으켜서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지금 가장 공포에 싸여 있는 집단은 현 정권"이라며 "이 정권이 과연 내년 위기를 넘길까? 빅뱅과 함께 흔들려서 쓰러져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며 그것은 자기들이 저지른 자업자득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