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내과 전문의인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최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법안에 대해 “법안 추진을 멈추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위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향해 “의료사고 이력 공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소희 의원이 겪었던 아픔을 겪는 환자는 더 이상 없을지 몰라도, 심한 척추측만증 환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난이도 수술과 고위험 산모 분만 등을 전공하는 의사들은 씨가 마르고, 위험성 낮은 치료만 하는 방어진료가 늘어나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어린 시절 척추측만증 수술 중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됐으며,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그 전에도 의료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이번 법안 추진의 배경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 전 위원은 “(이번 법안 추진은)이소희 의원과 당과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줄 뿐이다. 부디 그 법안 추진을 멈추라”며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다 의료사고는 아니다. 지금은 얼마 남지 않은 고위험수술 현장의 의료인을 옥죄는 입법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 건강만 보고 의료인이 과감하게 메스를 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라며 “보수가 국민의 마음을 더 얻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뭉친 첫목회에서 반갑게 인사했던 그 인연이 있기에 이 의원이 성공적 의정활동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남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