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원장의 해외출장과 업무용 차량 이용 등을 둘러싼 공사 구분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홍 원장이 프랑스 공무출장 중 지인 교수들을 출장 차량에 태우고 공식 기관 방문을 동행한 이유 등을 추궁하며 심평원장 선임 당시 심사 집계표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원장을 상대로 “공과 사의 경계를 아셔야 될 것 같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초록 제출 해당 없다더니”…홍 원장 “작년 11월 제출, 학회 참석은 안 해”

이날 한 의원은 심평원이 올해 7월 1일, 창립기념행사를 열지 않은 이유부터 물었다. 홍 원장이 프랑스 공무출장을 갔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매년 개최하던 심평원의 주요 행사를 열지 않을 만큼 시급한 출장이었는지 따졌다.

홍 원장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프랑스 '헬스 데이터 허브(HDH)' 업무협약 관련 출장이었다"고 답했으나 한 의원은 "관련 MOU를 검토했으나 창립기념일인 7월 1일을 피해 다른 시기에 방문할 수 있었다. 꼭 그날 프랑스 출장을 가야하는 일정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원장의 출장 기간이 유럽 가정의학회 개최 기간과 겹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실제로 홍 원장이 출장을 간 6월 29일부터 5월 8일은 유럽 가정의학회 학술대회가 열리는 기간과 일치했다.

한 의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홍 원장이 개인적인 학회 일정에 맞춰 출장을 계획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사전에 의원실이 학회 초록 제출 여부를 물었을 때 홍 원장 측은 직접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지만, 학회 사이트에서 홍 원장 단독 명의의 초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초록 제출 시점을 묻자 홍 원장은 “작년 11월에 제출했다”라고 답했다. 다만 학술대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출장단 7명에 지인 교수 7명 동행…단순 호의 동승으로 보기 어려워”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홍 원장의 해명에 한 의원은 홍 원장이 학회의 친한 지인 교수들과 출장 일정을 함께한 정황을 공개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홍 원장은 심평원 출장단 7명 외에 본인의 지인 교수 7명이 심평원이 임차한 차량을 함께 이용하고, 공식 방문기관에도 동행했다.

한 의원은 심평원이 차량 이용을 ‘호의 동승’으로 설명했지만, 가까운 거리를 잠시 태워주는 수준과 공식 기관 방문에 함께하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평원의 공식 방문기관을 다 같이 갔다”며 “개인적인 일정을 공적 출장으로 둔갑한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개인 일정이라면 휴가를 내고 사비로 다녀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업무용 차량 이용·비서실 증원도 지적…직원 84% "원장 업무 잘못하고 있다"

한 의원은 홍 원장이 6월 3일 선거일에 전용 관용차 대신 심평원 업무용 카니발을 이용해 약 350㎞를 이동한 사실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심평원은 차량 이용 목적을 출퇴근과 개인 일정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 일정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출퇴근 목적의 이용도 해당 차량 운영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의 지적 이후 홍 원장은 최근 유류비를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 인원이 9명에서 14명으로 늘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비서실 증원을 두고 내부 게시판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현장과 주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부족한데 비서실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는 비판이다"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홍 원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 익명 게시판 조사가 진행됐다. 직원 약 4000명 중 529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84%가 원장이 업무를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를 두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선임 심사 집계표 제출도 공방…“신상 지워 제출” vs “가려도 특정 가능”

이날 국감에서는 홍 원장 선임 당시 서류·면접 심사 집계표 제출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한 의원은 "심평원 실무진이 의원실을 방문해 집계표를 보여줬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지운 뒤 제출하겠다고 답했지만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사유를 물어보니 원장이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건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자료 요구권에 대한 부분”이라며 “결정할 것이 아니라 법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홍 원장은 "이름을 가리더라도 언론 등에 공개된 정보와 결합하면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개인정보 관련 법률 의견을 받아 검토 중이며 자료 제출 대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만희 복지위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를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홍 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