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권용진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에 더해 전문의 자격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술기 부족 등으로 전공과목 분야 이해도가 떨어지는 의사에 대해선 전문의 자격을 재검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권용진 교수는 지난 29일 국회토론회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최근 수년 동안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정형외과 전문의라고 할 수 있느냐"며 "현재 우리나라에선 한 번 전문의를 땄으면 영원히 전문의라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전공과목 분야 이해도가 떨어지는 의사를) 여전히 전문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보수교육(CME)은 연간 8시간 수준으로 내가 의사협회 임원을 할 땐 이를 12시간으로 늘렸는데 의협을 나오고 나니 다시 8시간으로 줄었다. 전 세계 CME 평균은 연간 50시간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례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 근무를 오래 하지 않았다가 다시 근무를 하려고 한다면 1~2년 가량 재교육을 받으라고 한다든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구조 아래선 국민들이 '(의사를) 신뢰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소희 의원에 대해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사 의료사고 이력 공개) 법안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됐으면 한다. 20년 전 의료기관정책과를 만들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여전히 환자안전과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부탁했다.  

한편 이소희 의원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을 지적하는 의료계 등 비판에 대해 "극심한 정보 비대칭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의사 간에 보다 공정한 진료계약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는 자기결정과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책임 있게 진료하는 대다수 의료인에게는 더 큰 신뢰를 돌려주자는 게 입법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법안 추진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