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현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며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도 어렵다. 정부는 의료공급자인 의료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5월 2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열리는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를 권고했다. 

협의회는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해 8월 9일 발표된 허울뿐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케어를 저지를 주장한다. 또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나타난 중환자케어시스템의 총체적 난국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 일명 문재인 케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다”라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올려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정부,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협의회는 “문케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확충을 위한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정부의 예산 조달 방안 제시에도 불구, 국회예산정책처에서조차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며 우려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는 정부 목표 수치에 미달하는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책정했고, 건강보험 준비적립금에 한참 모자라는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금마저 지금까지 제대로 지원한 적이 없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의료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불안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의료는 급속도로 발전해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되고 환자에게 시행된다”라며 “이 모든 의료기술을 정부의 관리에 두기 위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정부의 역할을 넘어서는 무모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는 의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계에 문케어와 관련해 사전에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의료계를 완전히 배제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라고 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문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번 총궐기대회에 13만 의사회원이 모두 집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문케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문케어 원점 재검토를 비롯한 건강보험재정 정상화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여론을 통해 정부, 국회, 국민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고 했다.

동시에 협의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신생아가 유명을 달리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중환자 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넘어 한국의료 제도의 민낯을 드러냈다"라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총궐기대회를 통해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도 의료계의 진심어린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의료계, 정부,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한국 의료제도를 만들어 가기를 촉구한다”라며 “모든 의사회원이 총궐기대회에 참여해 의료계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