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이 2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사건을 맹비난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의료진을 줄 세우고 돌팔매질해 희생양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엄마로서 안타깝고 슬프다"면서 "그러나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 앞에서 의료진을 구속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국가가 맞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 그들에게 돌팔매질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호소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경제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봐도 문재인 케어는 시장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그동안 우리 의사들을 힘들게 해 적립했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를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탕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보재정 적립금은 갑자기 메르스처럼 전염병이 오거나 문제가 있을 때 쓰기 위한 돈이다. 그런데 정부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누적적립금을 맘대로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기획재정위원으로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여러 번 지적했다. 이 누적적립금의 상당부분을 단기간에 쓰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를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령화 사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문재인 케어에 들어가는 돈은 훨씬 더 많아질 텐데, 정부는 건강보험을 구조조정해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지하경제를 양성해 증세 없이 세금을 해결하겠다고 말한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수가의 비정상이라고 강조했다. 비탄력적인 수요시장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국민들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치가 높은 의료를 하는 의사들에게 급여라는 명목으로 더 적게 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의 문제”라며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의의 문제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개혁이 없이는 환자들이 저질 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서 "모든 의학도들이 피부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국민에게) 생색내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공정한 문제를 개혁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의사들 집단 이기심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해 잘된 것이 죄는 아니다"라며 "복지부는 장관의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 한다. 청와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의 전처를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