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8년 당정협의에 따라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부지 매입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할 사안이고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합의의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16일 보건복지부가 2018년 9월에 이미 전북 남원을 현장시찰하고 공공의대 토지 매입을 지시한 내용을 담은 비공개 문건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료대학원은 지난 2018년에 당정협의에 따라 남원에 설립하는 추진 계획이 이미 발표된 바 있다”라며 “이 때는 의대 정원의 추가적인 확대 없이 기존 의대 정원(서남의대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한 추진, 실무적인 추진 차원에서 가장 최근에 설립된 국립대학인 울산과기대의 사례를 참고해 부지 마련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당시 복지부와 남원시 간의 업무협의가 계속 진행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다만 공개된 문서는 비공개 문서가 아닌 일반적인 공문으로 처리된 부분이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 또한 의협 간의 합의문도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정책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될 사안이고, 국회 법안 통과와 관련해 정부가 관여할 여지는 크게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공의대 정책 추진은 의협과 복지부 간의 협의에 따라 중단된 상황이다. 모든 상황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지고 또 정부와 의협 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