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에 존재감 없이 들러리 선 의료계 대표, 참여 이유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여야의정협의체가 1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시 의료계는 수시에서 중복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거나 수능 최저등급에 미달해 채워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 미충원 인원을 정시 정원으로 넘기지 않거나 예비합격 배수를200~300%로 제한해 추가합격을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2025학년도 의대 선발인원을 기존 정원보다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즉, 의료계는2025년도 증원과 관련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과 예비 합격자 정원 감축을 제시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에 대한 선발 권한도 대학에 자율성을 달라고 했다. 정부 입장은 예비합격자의 경우 고등교육법상 숫자가 정해져 있는 데다, 모집요강에 이미 이월이 명시돼 어렵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미 수시 전형이 진행 중이고 수능 시험까지 마친 상황에 의료계가 요구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을 중대 입시비리로 몰아가 교육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은 모집 요강에 수시에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로 이월한다는 규정을 담았고, 이를 어길 경우 대입 전형 과정의 오류로 불합격한 학생과 학부모가 손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학이 임의로 평가 결과를 조작하는 중대한 입시 비리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입학전형을 수험생이 지원하기 전에 변경해 모집요강에 적시하면 되는데, 교육부 발표는 마치 중대 입시비리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면서 의료계 요구사항이 입시 고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중대 입시비리에 해당할 경우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학은 총입학 정원의 최대 5%까지 정원을 강제 감축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정부가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제로베이스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계는 2026학년도는 증원 이전인2024학년도 정원(3058명) 그대로 선발하고,2027학년도부터 추계위에서 증원 규모를 정하자고 주장했다. 2025년도 대학별 수시전형 모집요강으로 확인하면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헙의회 2025학년도 대학입시전형기본사항에 따르며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대학의 학칙 및 입학전형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돼있어 얼마든지 추가로 수정이 가능하다. 정부측 대응은 동문서답으로 협의체 참석자들은 추계위 구성에 있어서는 의료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힌다. 이것을 합의라고 했다니 들러리로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계 참석자인 대한의학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우롱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도 두 단체가 협의체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은 이유를 의료계에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추계위원회로 미루려는 꼼수, 들러리 위원회일 뿐 여야의정협의체는 이날 사직 전공의들의 입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 보고조차 없이 정부가 이달25일까지 진행하는 입대 수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추계위원회로 미루려는 꼼수는 이미 예상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등의 세부 구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들러리 위원회는 구성을 보면 알 수 있고 최종적인 결정권도 없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존중되며, 인력 정책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요식행위일 뿐 정부의 속샘은 확연하게 보인다.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는 해당 직종 단체별로 2명 이상 폭 넓게 추천을 받아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해 7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1차년도 추계 대상이 아닌 직종의 관련 단체에도 위원 추천을 함께 요청한다. 또한 여야의정협의체 회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 의정 양측 모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자율성 보장 방안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의평원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난 15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전체 학생대표자 총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내년에도 투쟁을 계속할 것을 결의했다.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는 2026년에도 장기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의 2025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2000명 대란은 총액계약제 대란의 전초전이다

[메디게이트뉴스] 2000년 여름 의약분업이 강행되고 이듬해인 2001년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은 17조8000억원이었다. 그리고 8년 후인 2009년에 그 2배를 돌파했고, 또 그로부터 9년 후인 2018년에는 4배를 돌파했다. 대략 10년이 채 안되는 주기로 건강보험 급여 총액은 2배씩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왔고, 드디어 2022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의료비 증가폭은 대단히 가파르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특이한 경우에 속하는데, 이로 인해 지난해 의사국가고시에는 한국의 의료비 증가추세를 가장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 방법은 무엇이냐는 문항도 출제됐다. 그런데 그 답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총액계약제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과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늘어나는 의료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향후 10년내지 20년 이내에 총액계약제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이 휴학한 이유는 당장의 수업 여건 악화와 교육의 질 저하 때문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수련 기간을 채우면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3, 4년차 전공의들까지 대거 사직 대열에 참여한 이유 역시 현재 전공의 수련 환경이 열악한 것도 있지만, 전문의 취득 후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이 더 중요한 요인이다. 즉,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맞서 학생과 전공의들이 대거 저항한 이유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의사로 살아가야 할 그들의 10년 후, 20년 후 미래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많은 의사들이 지금의 대치 상황이 종결된 이후에 사직한 전공의의 30%만 복귀해도 많이 복귀하는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 이유는 바로 현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의 미래가 좋아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목적이 10~20년 후 대한민국 의료의 안정화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고, 공교롭게도 그 시기는 총액계약제가 부상할 시기와 맞물려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10~20년 후 의료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결국 폭발할 것이라 예상된다. 정부의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이 성공하면 의료비 상승 속도는 더욱 빨라져 폭발 시기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의대정원 증원 2000명 대란은 총액계약제로 인해 발생할 대란의 전초전 성격을 띄고 있다. 만약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 추진이라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저항하는 이번 투쟁이 실패로 마무리된다면, 이후에는 곧바로 총액계약제의 파고가 밀어닥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부가 의사들이 원하는 수가 인상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의 정부 행태를 볼 때 약간의 수가 인상을 통해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수가 인상을 덜컥 받아들이는 것은 음식의 달콤한 향기에 취해 숨어있는 독을 함께 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000년 의약분업 의약정 합의로 만들어졌던 처방료를 정부가 없애 버렸던 것처럼, 정부가 지불하는 돈이란 것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회수해 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는 제대로 한 번 만들면 없애거나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수가 인상이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이 의사가 원하는 것은 결국 돈이었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추후 정부가 의사들을 더욱 부당하게 압박해도 여론은 의사들의 편에 서기는커녕 오히려 정부의 행태에 박수를 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필수의료에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있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단순히 일부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만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2001년 17조원대 이던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이 2022년 100조원을 돌파했음에도 필수의료는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의료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만 일부 올려주며 불만을 잠재우려 하는 것은 곧 파산할 회사가 돈 잔치하는 꼴이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건강보험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마치 무한 자원처럼 소비하면서 자원 고갈이 임박해지는 시기가 되면 새로운 자원은 개발하지 않고 총액계약제라는 폭탄만 던질 계획만 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는 국민 건강 유지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 순위가 높은 범위의 의료 서비스에 한해서만 소외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보장해주고, 재정적 수용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 즉,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고 장기간 유지가 불가능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의료기관과 국민들께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단일 공보험체제라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큰 틀은 바꾸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임시방편의 땜질로만 일관해 왔다. 결국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곪을 대로 곪아서 터져버렸고 의료비는 점점 국민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의사들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만들기 위해 여러 제안을 해왔지만, 정부와 언론 등은 그 제안을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정도로 폄하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더 이상의 땜질은 버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기가 됐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미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고 거대한 변화의 흐름은 시작됐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시스템이 아닌, 의사와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스템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정부가 시키는 대로 끌려 다녀야 하는 노예와 다름없는 현 체제에 순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의사와 국민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갈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지는 이제 전적으로 우리 의사들의 선택에 달렸다. 선택에 앞서 기억해야 한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