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의료인력 추계위법, '과학적' 의사 추계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실상 법제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추계위원회는 의사 위원이 과반수이지만 고용자 단체인 병원협회의 추천 위원이 포함된 수이고, 추계위에 의결권이 부여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추계위법 통과를 보고 의사가 이겼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 내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의사 위원 중 병협 추천은 제외해야하니, 의사 측 주장을 대변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수결로 추계위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7대 요구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추계기구의 과학적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 것일까요? 막말로 서울대병원의 교수님들 중 세네분이 엉뚱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자동으로 과학적인 주장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 과학적 여부를 밝히는 과정의 어려움 저는 재작년부터 의사부족을 주장하던 보건사회의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보고서를 분석했었습니다. 2035년 의사가 2만7000명 부족하다던 그 보고서입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보고서에는 여러 오류들이 존재했고, 오류를 숨기기 위해 통계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근거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대중들에게 제 생각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통계에 대한 지식이 많은 분들은 제 설명을 이해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가 비과학적이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내신 분이라면 황우석 교수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로 박지성과 함께 두유노 클럽 중 한명이었던 황우석 교수가 연구조작으로 한 순간에 몰락한 것은 2006년이었습니다. 그런 황우석 교수가 연구를 조작했다는 사실은 누가 결정한걸까요? 그것은 대중도,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판사가 결정한걸까요? 판사도 아닙니다. 판사는 황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연구조작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수의 연구가 조작이고 비과학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위의 위원장은 응용화학부 교수였습니다. 동료 과학자가 과학적인지 비과학적인지 여부를 판정한 것입니다. 반면, 2035년에 의사가 2만7000명 부족해진다는 연구보고서가 비과학적인지 판단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발주한 연구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런 보고서가 나왔을 뿐이고, 정부는 그 보고서를 정책 세우는데 사용했을 뿐입니다. 언론과 정치인은 그런 보고서가 있다고 국민들에게 얘기만 했을 뿐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면, 한의학이 비과학적이라는 얘기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물론 저는 한의학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한의사들도 SCI저널에 논문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2. 과학적 제도 설립의 어려움 과학적 방법론에 익숙한 의사들이지만, 의사끼리 과학적이라고 공감하는데 그치면 병원 밖에서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과학적인 주장이 사회를 바꾸려면, 법과 제도를 정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이 컨센서스를 공유하게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국민들이 컨센서스를 공유하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제도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사끼리 공감하고 컨센서스만 공유하면 거기서 더이상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치인을 비난하고 관료를 비난하고, 정치인이나 관료나 결국 의사들보다는 공부 못하지 않았느냐며 국민들도 비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의사들이 초음파도 보고 주사도 놓고 레이저도 쏘고 이제는 엑스레이도 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추계 기구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추계기구가 과학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하면 결국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이 동의하기만 하면 그게 과학적인걸까요? 제대로 하려면 통계학자도 참여하고 순수과학자도 참여해야하는것 아닐까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의결권을 의사가 갖는게 가능할까요?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포기해야한다는 뜻인데 정치인이 그것을 포기하고 정치인들을 그 자리에 앉혀주는 국민이 그것을 허락할까요? 지난 2년간 보사연의 의사 2만7000명 부족 보고서가 연구조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중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제 생각이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납득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라는 말 자체가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철학으로 뭉쳤던 논리실증주의자들이 따르던 비트겐슈타인 조차 과학적이라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로 손꼽히는 비트겐슈타인 본인이 공과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출신이었음에도 말입니다. 3. 그래도 추계위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개인적으로 추계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존에는 연구보고서들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정부 정책에 사용되던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계위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협회가 추계위 의결권을 가져오려고 많이 노력했음에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장부승 교수가 일본의 시스템을 언급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일본에서도 추계위가 의결권을 부여받지는 못 했기 때문입니다. 추계위가 의대정원 증원에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실제로 추계위가 의대정원 조정에 레퍼런스로 강력히 작용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5년 의대정원처럼 정부에 의해 일방적인 정책 개진을 막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추계위는 사직 전공의들과 수업 거부를 지속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많이 기대하던 법안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에도 의협 추천 위원 과반과 의결권 부여라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단일대오 유지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의미있겠으나, 단일대오를 어떻게 이용해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이완 의학교육의 미래와 의학교육개혁 연토회 참관기

[메디게이트뉴스] 타이완의 Koo Foundation Sun Yat Sen Cancer Center(和信醫院)는 2024년 2월 타이완에서 암 환자의 생존율과 환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제적인 의료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대만 보건부의 후원으로 대만 국립대 보건대학원이 수행한 환자 입원 경험 조사에 대한 연구로서 대만의 의료센터, 지역병원, 지구병원을 모두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병원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암병원 설립 후 10여 년이 지나 이 병원의 경영에 관한 자세한 분석이 지난 2009년 하버드 경영대학에서 출간된 바 있다. 우리에게 가치 기반 의료로 잘 알려진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가 저자이고, 당시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병원이 유방암 치료에서 통합팀 접근 방식의 모델로 타이완은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암센터로 어떻게 도약했는지를 상세히 기술돼 있다. 병원 설립자 황달부(黃達夫) 교수는 타이완 국립의대 출신으로 일찍이 미국으로 건너가 듀크대학의 내과 교수로 활동했다. 이후 타이완으로 귀환하여 타이완의 전통적인 의료문화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감각으로 혁신적 병원 운영에 성공한 Koo Foundation Sun Yat Sen Cancer Center(和信醫院)를 설립하여 현재 35년의 세월이 흘렀다. 황달부 교수는 현재 85세가 넘었고, 아직도 건강하다는 표현 자체가 무색해 보인다. 누가 봐도 타이완의 금수저 출신으로 영어도 상위급 원어민과 같다. 그는 아직도 듀크대학의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의학교육혁신촉진기금회 운영 눈길 타이완으로 돌아와 황 교수가 의료사회에 기여한 공로 중 하나는 자신의 이름을 딴 황달부 의학교육혁신촉진기금회(黃達夫醫學教育促進基金會)을 별도로 설립하여 타이완 의학교육의 건강한 변화에 일조하고 있다. 물론 독불장군 같은 그의 행보에 전통적인 주류 대만의학교육학회는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화신병원이 주최하는 의학교육행사에는 늘 대만의 의학교육 인사들로 붐빈다. 우리나라도 한 특정 병원이 의학교육을 위해 별도의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황달부 교수는 자신이 직접 설립하여 국제적으로 유수한 암센터로 성공한 화신병원을 바탕으로 기존의 의학교육학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수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타이완의 의학교육과 의료 분야의 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이유인지 대만의 의과대학생이면 임상실습을 받길 원하는 으뜸 순위의 병원으로 꼽히기도 한다. 2025년 의학교육학술대회는 지난 3월 15~16일 양일간에 걸쳐 화신병원 35주년 기념행사를 겸해 마련됐다. 다수의 해외 연자가 초청됐는데 미국의 저명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대 의료가 직면한 핵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한 플랫폼을 제공하려는 의도인데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째는 과거 실무의 통찰력을 주제로 인본주의, 신체검사, 환자의 고통 해결과 같은 기존 환자 치료 관행의 지혜는 현대화에 직면하여 잘 보존돼야 하는지였다. 둘째는 새로운 기술 도입을 주제로 AI 및 유전체학과 같이 의료 교육 및 실무에 도입해야 하는 새로운 기술은 무엇이고, 이러한 혁신이 신중하고 윤리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였다. 변혁의 물결 속 현대 의료가 직면한 핵심 과제 논의 플랫폼 제공 셋째로 의료 시스템 지원에서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개혁하여 변혁을 지원하고 공중 보건의 요구를 더 잘 충족해야 하는지와 그리고 환자 치료 결과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의료 시스템을 공중 보건의 이니셔티브를 통합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였다. 이와 같은 3가지 큰 질문을 던지고 행사는 논의의 장을 제공한 것이다. 연자로 초청된 인사는 China Medical Board 회장, 미국한림원(National Academy of Medicine) 회장; Harvard University 부총장 등 미국 의료 분야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공중 보건과 의료정책의 대가 Harvey Fineberg 교수, 그리고 오바마 케어 밑그림을 그린 종양전문의이자 의료정책 전문가인 펜실베이니아 의대 Ezekiel Emmanuel 교수, 인공지능의 대가인 스탠포드 의대의 Kevin Schulman 교수, 영상의학 전문의로 인공지능의 대가인 Curtis Langlotz 교수, Boston University 명예 외과 교수; JAMA Surgery 부편집장 Jennifer Tseng 등 국제적으로 저명한 교수들이 대거 참가했다. 지면 제약 상 이번 일정에 초청받은 모든 해외 연자 소개는 생략한다. 2025년 3월 15일 첫날은 주로 최고 저명인사의 현재와 미래의 의학교육에 대한 주제 발표와 논의가 있었고, 인공지능, IT 등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의학교육의 탈인간화에 대한 경계가 주된 내용이다. 이들 저명 인사들의 강의는 이미 각 분야별로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다른 인사들의 인공지능이나 IT 강의 내용과 유사했다. 그러나 이들의 발표에서 인간성 상실에 대한 경계라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전달됐다. 초청 연자의 주제 발표 후에는 강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질의 응답과 원탁 좌담회 등으로 준비된 강의가 아닌 연자간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됐다. 3월 16일 둘째 날은 인공지능과 IT에 관한 내용의 강의와 영상의학 적용에 대한 주제 발표와 이를 중심으로 파넬토론회를 한 후 기술적 혁신에 대응되는 주제인 인간성의 보전이라는 주제에 대한 강의와 파넬토론으로 행사를 마쳤다. 일방적이고 강제화된 정책은 의사 권리 침탈 성공하기 어려워 이번 학술대회 참가 중 질의응답 혹은 사적 공간에서 얻은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의사 인력의 부족에 대한 언급이었는데 공중 보건을 전공한 전 한림원 원장 Fineberg 교수는 의료 취약지 문제를 의사 절대 수로 해결하려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고 피력한 후, 이 주제를 제대로 논하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의대와 같은 취지로 설립됐다가 지금은 방향을 전환해 일반 종합연구 중심의 의과대학으로 변경한 타이완 양명의대 졸업생 출신 학장과 현 학장과 논의에서 역시 강제성을 두는 지역의사제의 한계에 대해 현장감 있게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의 진솔한 의견은 우리나라가 구상하는 공공의대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논조였다. 공공의대 출신이나 일반의대 출신의 취약지 잔류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경험이고, 일방적인 강제화로 강화된 규정은 한 개인 의사의 권리를 침탈하는 것과 같다는 문제 인식과 논리였다. 우리나라 의료사태를 알고 있는 Emmanuel 교수는 미국의 의료수가 협상은 미국의사회가 주도하고 있어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 약가 통제나 수가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데 미국의 국가 기본 철학인지 통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수가 통제가 아닌 수가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우리나라의 사정을 설명했더니 도대체 한국 정부가 원하는 의료는 무엇이냐고 원초적인 반문과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이에 필자는 아직 보건의료의 기본에 대한 합의 없이 출발한 의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개혁하겠다는 정부는 어떤 의료 형태를 지향하냐고 다시 물어왔으나, 필자는 우리나라 정부나 의료인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오바마 케어를 구상하고 도입했으나 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 우려된다고 표명하고 틀림없이 메디케이드를 축소할 것으로 확신했다. 미국에서 의사 수 증원과 의대설립은 해당 대학의 일이지 주정부 몫이 아냐 오바마 케어로 약 5000만 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되어 의사 부족이 예견된 바 있다. 당연히 의대 증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역할을 질문했다. Emmanual 교수의 대답은 미국은 연방정부가 의대 정원을 정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방정부 산하 보건부에서 보건의료 직종의 현황 자료와 추계는 하는데 그렇다고 몇 개의 의대나 몇 명의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제는 연방정부의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일부 의사가 많이 부족한 주에서 주정부 차원에서 의대 증원을 논의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의대 설립과 정원 증원은 해당 대학의 일임을 다시 설명했다. 그리고 의대설립이나 정원 증원은 정부 기구가 아닌 의학교육평가인증기구, 졸업 후 교육인증기구, 주 단위 면허기구 등 다양한 기관의 사전 자문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증원 폭을 결정하고 의사 집단과 대치 상태에 있다는 설명을 하였으나 미국식 제도에서는 연방정부의 할 일은 아니라는 듯한 입장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의학교육 학술대회와 유사한 학술대회였고 의학교육의 변화와 의료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주된 것이었다. 특히 인공지능과 IT의 발전이 큰 주제였다. 2. 혁신적 병원경영으로 성공한 의대 교수 출신이 의학교육촉진기금회를 설립하여 개최한 의학교육 학술대회로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도 본받을 만한 행사였다. 대학 부속병원 조차 의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과 전문직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3. 해외 초청 연자는 타 의학교육 학술대회에 비해 다수의 매우 높은 지명도를 갖춘 인사였는데 미국 교수가 주를 이뤘다. 4. 초청 연자는 임상, 예방의학 등 자신의 전공과 더불어 의료정책에 교육과 실무에 관여하고 있었다. 5. 학술대회 공용어가 영어였고 타이완 교수도 영어 구사 능력이 상당히 높았다. 6. 타이완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향후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수의 참여를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